□ 우선 「공동의장성명*」은 금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공식 정리한 문서로서, △한-메콩 협력 주요 성과 △미래 협력방향 △지역 및 국제정세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및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일정 등에 관한 주요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Co-Chairs’ Statement of the 10th Mekong-ROK Foreign Ministers’ Meeting
ㅇ 특히, 동 문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下 한국과 메콩 6개국이 필수적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의 이동과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연결성을 회복 및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약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목표에 대한 6개국의 강력한 지지 입장이 반영
ㅇ 이와 함께 작년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한강-메콩강 선언」 및 7대 우선협력분야*를 바탕으로 구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메콩 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금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인 신규 협력사업**(총 6개)도 최종 확정하여 「공동의장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
*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위협
** (캄보디아) 관개체계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 (라오스) 가뭄지역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토양, 수자원 및 영양관리 / (미얀마) 안전한 작물 생산을 위한 토양, 수질 중금속 오염 평가 / (태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 모범사례 및 교훈 공유 / (베트남) 껀터시 기후 위험지도 개발 및 염분 침투 감시체계 제고 / (한국) 한-메콩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2021-2025 행동계획*」은 「한강-메콩강 선언」 이행방안 및 한-메콩간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문서로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 Plan of Action 2021-2025 on the Mekong-ROK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Mekong-Han River Declaration
※ 지금까지 「2014-2017 행동계획」 및 「2017-2020 행동계획」 채택
ㅇ 우선, ‘사람’ 분야에서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된 2021년을 기념하고, △한-메콩간 교육·스포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증진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가 반영
ㅇ ‘상생번영’ 분야의 경우 △농촌 개발을 통한 메콩 국가 국민들의 역량강화, △역내 연계성 제고를 위한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 추진에 대한 합의, △중소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ICT 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 포함
ㅇ ‘평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수질토양오염,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메콩 지역내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적시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전염병, 초국경적 범죄,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밀수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메콩 미래 평화 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불발탄지뢰 제거와 피해자 지원 및 농촌개발을 연계하여 메콩 지역의 평화안정과 함께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 상기 결과문서들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6개국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향후 한-메콩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인바, 외교부는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 문서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 상기 문서 원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