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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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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9.28.(월)-29.(화) 간 한-인도네시아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일정을 가졌다.


(한-인도네시아 양자 일정)

□ 김 차관보는 9.28.(월)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예방, ▲데스라 퍼르차야(Desra Percaya)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 총국장 면담, ▲신남방 비즈니스 센터 방문, ▲인도네시아 진출 경제인 간담회 (9.29) 등의 일정을 가졌다.

□ 김 차관보는 9.28.(월) 오후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 활성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ㅇ 레트노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속통로 제도 시행 이후 최근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장관과 투자조정청장이 방한하고 김 차관보가 방인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ㅇ 김 차관보는 강경화 장관의 레트노 외교장관 방한 초청을 전달하였으며, 레트노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외교장관 방문 등 계기를 활용하여 제2차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2018.9월 조코위 대통령 방한시 차세대 리더간 정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상간 합의한 프로그램으로서, 2019.10월 자카르타에서 제1차 행사 개최

  ㅇ 레트노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이 수시 유선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 강 장관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한측의 설명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인니 외교장관 전화통화(9.24)에 이어, 김 차관보도 레트노 장관 예방에 앞서 가진 데스라 총국장과 면담시 우리 후보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지지를 요청

  ㅇ 양측은 민간 분야 백신개발 공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레트노 장관은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다량 확보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ㅇ 김 차관보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와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IVI)의 활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ㅇ 아울러, 양측은 국방․안보․방산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연내 적절한 시기에 대면 또는 화상으로 제1차 외교․국방(2+2) 고위급협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양측은 우리 정부의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강화 구상*,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협상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강경화 장관은 9.9.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존 한-메콩 소지역 협력에 추가하여 해양동남아와의 신규 협력 구상 제안


□ 김 차관보는 동 예방에 앞서 데스라 퍼르차야 총국장과 만나 상기 사안을 상세 협의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회복 협력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양국 보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데스라 총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방역 협력 및 필수인력을 위한 신속통로 시행(8.17) 등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져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측이 방역물품 공동생산 및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했다.

  ㅇ 양측은 ▲경제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를 다자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PA) 조기 발효 노력 ▲한-인니 투자 협력 확대 등을 포함,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김 차관보는 양국간 성공적인 투자 협력 사례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인도네시아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ㅇ 양측은 백신 다자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면서‘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 개발 및 보급’을 비전으로 하는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김 차관보는 9.29.(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경제인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ㅇ 김 차관보 및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 하 동포사회 경제활동에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한편, 김 차관보는 자카르타 소재 『신남방 비지니스 협력센터*』를 방문하고, 새로이 설치된 동 센터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데 현지 사정을 깊이 있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진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2020.2월 인니(자카르타), 베트남(하노이), 인도(뉴델리)에 설치, 현지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


(아세안 관련 일정)


□ 김 차관보는 9.29.(화) 림족호이(Lim Jock Hoi) 아세안사무총장을 화상으로 예방하였다.

    ※ 아세안 사무국은 코로나19 상황 감안,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외부 인사 면담은 화상으로만 진행중

□ 림 사무총장은 아세안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한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하고, 특히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기금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 실질 협력과 더불어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신설 등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했다.


  ㅇ 또한, 림 사무총장은 신남방정책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협력을 지지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주도로 ▲직업교육 및 훈련 ▲아세안 장학생 지원 ▲재난 관리 전문가 육성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 김 차관보는 아세안 국가들이 비교적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신남방정책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아세안의 포용적 상생번영을 위해 고도화되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ㅇ 또한, 한-아세안 간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및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한편, 김 차관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대표부의 쩐둑빙(Tran Duc Binh) 대사 및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 대표부의 하이라니 타주딘(Hairani Tajuddin) 대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다. 

첨부: 방문 일정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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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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