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에 대한 해명
1. 보도내용
□ “정부·지자체, 기본소득 공론화위 대부분 찬성…기본소득제 탄력받나” 기사에서,
ㅇ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
* 행안부를 제외하고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낸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없음
2. 해명내용
□ 정부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공론화 추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1.5~13) 결과, 기재부·행안부를 제외한 타 기관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찬성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