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목요대화 : 「2050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

정총리,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시대적 소명!
“탄소중립정책 컨트롤타워 ‘탄소중립위원회’ 조속히 출범시킬 것” 
 - 탄소중립 성공위한 당면과제, 우선순위,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방안 등 논의 -
-올해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본격화되는 전환기(‘21년~, 파리협정 실행),   탄소중립委 중심으로 부문·시나리오별 계획 치밀히 수립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5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2050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제36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9인
    - △박종배(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안병옥(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이기상((주)현대엔지비 대표이사),
      △이유진(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임대웅((주)에코앤파트너스 대표), △한정애(환경부 장관),
      △문승욱(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선언하였으며,

 ㅇ EU,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을 검토하는 등 탄소저감을 위한 국제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배출된 탄소량을 고려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제도
 ㅇ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2020.12월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를 UN에 제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 이에, 이번 목요대화에서는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전문가, 관련 산업계 분들을 모시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탄소중립’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등 부문별 전략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할 당면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 이유진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ㅇ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탄소중립을 위기나 부담이 아닌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면서,

 ㅇ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탄소중립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부문별 구체적 이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각계 전문가·산업계·노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원활히 소통하여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제36차 목요대화는 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