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4. 16. 정부서울청사 -
 
  사백 세 번째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453일째입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의 1차 유행, 8월의 2차 유행, 그리고 하루 1,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겨울 3차 유행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고비 고비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업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소중한 일상을 양보해가며,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방역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전국의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4차 유행’의 고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껏 경험한 어떤 유행보다 더 길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민생이 희생되더라도 기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해가면서 확산세 차단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리고, 민생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전략을 우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하루하루의 확진자 숫자에 좌절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신다면, 4차 유행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K-방역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백신접종 속도와 함께, 수급 불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71개였던 예방접종센터가 어제 175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하루 4만여명이던 접종자가 어제는 9만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한 곳 이상 접종센터를 열어, 300만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1차 접종을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수급 또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부처가 한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계약된 물량은 도입 시기를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국민 여러분께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안전성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혈전 논란이 불거진 얀센 백신은 각국의 검토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일상 회복을 앞당길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끝내 바꾸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단단하게 뭉치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연대와 협력’의 DNA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희망의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변함없이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 지난 월요일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대통령께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방역대책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방역에 도입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역현장에서 하루빨리 작동되어 반드시 4차 유행을 막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방역당국과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후속조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 4월 1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0.~4.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16.4명으로 전 주(360.4명, 4.3.∼4.9.)에 비해 56.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9.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0.~4.1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2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12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16.) 총 407만 862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6개소(전북 6개소, 충남 4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1125건을 검사하여 12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328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0%로 3,0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5%로 2,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4%로 5,4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4병상, 수도권 36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5.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2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4월 1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47만 건, 비수도권 1,400만 건, 전국은 3,147만 건이다.

 ○ 4월 13일(화)의 전국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5.8%(193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4.6) 대비 3.3%(108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 주말(4.10.∼4.11.)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4.14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운영(4.15~)한다.

 ○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1주차 점검대상) 서울(학원), 부산(식당·카페), 인천(어린이집), 광주(체육시설), 대전(종교시설), 세종(건설현장), 경기(유흥시설-노래방포함), 전남(방문판매), 경남(목욕장)

   -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서울·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7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5건)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방문판매 관련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공유하여 현장점검에 활용하게 하고, 관련 협회와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우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민간 참여(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유지를 통해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직접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감염 사례에 대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배너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주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20.9월~)을 실시하고 있다.

□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전국 626개)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 또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업·휴식시간 마스크 착용 불량, 통근버스 내 밀집 및 발열체크 미실시 등

   -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1개소(212병상)를 우선 개원(4.19)하고,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4개소(1,117병상)에 대한 개원을 준비한다.

   - 서울시는 4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반영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 산후조리원(149개소), 치매안심센터(46개소), 한센시설에 대해 환기 관리, 종사자 감염 예방관리,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 정신의료기관, 요양·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160개소)에 대해 일일모니터랑,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폐쇄병동 감염관리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10,497명)을 통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4.15~5.5)을 시행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1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5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58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50명 감소하였다.

□ 4월 1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877개소, ▲학원 59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1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3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1개반, 9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