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 유지한다. -

-“K-반도체 벨트”구축 …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

-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 제공 -

- 10년간 반도체 인력 총 3.6만명 육성 -

≪ ｢K-반도체 전략｣ 핵심 내용 ≫

【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R&D 최대 40~50% /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 확보

정부, 한전에서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최대 50% 공동분담 지원

【 전주기 인력 양성 】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 5개 신설

【 기술개발, 특별법 등 지원 】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개발에 1.5조원 이상 투입 추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본격 논의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

□ 정부는 5월 13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음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개요


·(일시·장소) 5.13(목) 14:00~14:5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참석자) ▴[정부] 경제·사회부총리, 산업·국토·과기·고용·중기·금융위 장관 등 ▴[기업] 소자, 소부장,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반도체 수요기업 등 ▴[학·연] 반도체 관련 대학, 연구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 ①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②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

ㅇ 1부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였음

- 특히, K-반도체 벨트의 기업 투자는 ①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평택 파운드리, ②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③네패스 정칠희 회장이 첨단 패키징 플랫폼, ④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판교 팹리스 밸리 등 민간기업이 관련 내용을 발표함

ㅇ 2부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에서는 ①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②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③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협약식

◇ 산업부·현대차·삼성전자 등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간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

⇒ (의의) ①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응을 위한 정부, 기업, 기관의 협력기반 마련
②향후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선제적 내재화를 위해 공동 노력

반도체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협약식

◇ 산업부·교육부 등 정부 및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대규모 R&D 민관합동 인력양성 참여 발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석·박사 학과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 (의의) ①소자 및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의 인력양성 투자 의지 확인
②고급인력 양성~반도체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첨단 장비클러스터 투자 협약식
◇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인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 ⇒ (의의)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재확인

【｢K-반도체 전략｣ 수립 배경 】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음

ㅇ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4.9일), 확대경제장관회의(4.15일)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음

【 비전 및 기대효과 】

비전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추진전략	◇[전략1]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K-반도체 벨트”조성 ◇[전략2]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 인프라 지원 확대 ◇[전략3] 인력·시장·기술 확보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전략4]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세부과제	[전략1] K-반도체 벨트 조성			[전략2] 인프라 지원 확대
	(제조)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소부장) 소부장 특화단지 (장비) 첨단장비 연합기지 (패키징) 패키징 플랫폼 (설계) 팹리스 밸리			(세제)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금융)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규제) 주요 규제 합리화 (기반) 용수·전력 등 지원
	[전략3]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전략4]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인력) 인력양성·관리 강화 (시장) 연대·협력 생태계 (기술) 차세대 분야* 선점 * ①전력 반도체, ②AI 반도체, ③첨단 센서 등			(지원체계) 특별법 제정 추진 (車반도체) 수요-공급 연계 (기술안보) 국가핵심기술 확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대응

기대 효과	◇ 수출 : (‘20) 992억불 ◇ 생산 : (‘19) 149조원 ◇ 고용 : (‘19) 18.2만명 ◇ 투자 : (‘20) 39.7조원	⇒ ⇒ ⇒ ⇒	(‘30) 2,000억불 (‘30) 320조원 (‘30) 27만명 (‘30) 510조원+α (~’30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