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미 국무부 아툴 케샵(Atul Keshap) 동아태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5.13.(목) 09:00~11:00간 화상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ㅇ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구상의 연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담당 국장·부차관보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우리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개발금융공사[DFC]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얀마, 남중국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ㅇ 양측은 미얀마 내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남중국해 관련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ㅇ 양측은 정상간 전략 대화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ARF 등 여타 아세안 관련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우리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아래 보건, 교육,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7대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보건, 인프라·스마트시티, 녹색성장, 디지털혁신, 메콩, 해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① 백신·보건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사업 추진
ㅇ 양측은 △對아세안 무상원조[ODA],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기여, △보편적의료보장[UHC] 분야 협력 등 아세안의 팬데믹 극복과 보건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현황을 각각 공유하고, 역내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우리는 아세안 국가 의료·방역 물품 구입, 백신 개발 및 감염병 연구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불 기여
②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체계 강화
ㅇ 양측은 그간 「한·미 인프라 협력 MoU」에 기반하여 추진해 온 아세안 지역에서의 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아세안 지역 구체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韓 기재부- 美 재무부 간 ‘한미 인프라 협력 MoU’(19.10월 체결)를 바탕으로 한·미 제1차 인프라 워킹그룹 회의 및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20.2월) 등 인프라 분야 협력 중
③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삼각협력 모색
ㅇ 양측은 초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CO2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한·미·아세안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④ 아세안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구체 협력 모색
ㅇ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차산업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아세안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⑤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 확대 모색
ㅇ 양측은 메콩강 유역 수자원 관리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양국이 협력중인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 우리 K-Water와 美 NASA·미공병단은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우리의 물관리 기술과 미국의 위성 및 수자원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메콩지역 수자원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사업’ 수행중
⑥ 역내 해양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
ㅇ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역내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내 해양환경 보호, 아세안 국가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⑦ 청년 인적교류 등 신규 협력
ㅇ 양측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아세안의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미·아세안간 청년 인적교류 관련 협력도 유망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 분야에 있어 각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외교당국간에 아세안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강화해나가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