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예약률, 70세 이상 54.9%, 65∼69세 43.9%, 60∼64세 18.6% (5.14일 기준) -
-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분야 방역 점검 등 감염취약시설·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 전라남도, 동부권 특별 방역대책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 거리두기 시범적용(5.3∼5.23) 추진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범적용 추진현황(전남)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이하문체부)로부터‘실내체육시설방역관리추진현황및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소관시설별장관책임제운영(4.15~)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실내체육시설방역장관책임제추진방안’을마련하여지자체,국민체육진흥공단과함께▲방역점검강화,▲체육시설안전이용홍보·캠페인,▲방역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지자체에서는실내체육시설43,991개소에대해특별점검(4.15~5.11)을실시하고,마스크착용미흡,음식물섭취,영업제한조치위반등방역수칙위반사례402건을적발하여,과태료부과,계도등의행정조치를하였다.
또한,문체부는체육주간(4.25.~5.1.)과연계하여,‘스스로책임방역안전한운동공간캠페인’등을진행하는한편,‘코로나19우수방역실내체육시설공모’와포상을통해실내체육시설업계의자율방역참여를독려하고있다.
-아울러,국민체육진흥공단과함께비대면·실시간운동코칭통합플랫폼(키핏: keepfit.co.kr)을지원(3.29.출시)하여체육시설에방문하지않고도집에서원하는운동프로그램강습을받을수있는비대면운동코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문체부는자율과참여에기반한방역수칙준수를위해체육시설별맞춤형방역점검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추진하고,업계와의소통을더욱강화할예정이다.
2.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이하공정위)로부터‘방문판매분야방역관리추진현황및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소관시설별장관책임제및정부합동방역점검단운영(4.15~)에따라전국방문판매업체에대해순회점검등을실시하고있다.
장·차관등이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에대하여현장점검을실시하고조합·협회등과간담회를개최(총6회, 4.28~5.7)하여방역상황을점검하는한편,자율적인방역수칙준수를당부하고업계의애로사항등현장의견을청취하였다.
또한,공정위·조합·협회·지자체가참여하는민관합동긴급점검단을구성하여다단계·방문판매시설에대한현장점검을실시하였으며,131개업체를점검한결과,34건의방역수칙위반사례를적발하여즉시계도하였다.
아울러,정부합동방역점검단에매주공정위인력14명을파견하여7개광역시·도*의방문판매시설975개업체를점검한결과,위반사항214건을적발하여시정조치하였다.
*전남,충남,인천,충북,세종,전북,광주
공정거래위원회는방문판매분야현장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는한편,불법방문판매업체에대하여지속적으로엄정대응함으로써소비자피해및코로나19확산을차단해나갈계획이다.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추진현황(전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전라남도(도지사김영록)로부터‘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추진현황’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전라남도는도내22개시군을대상으로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1단계*를5월3일(월)0시부터5월23일(일)24시까지적용하고있다.
*주요내용:사적 모임4명 →6명 확대,시군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격상 가능
3~4월에는안정적으로방역관리(하루평균2.9명)를하였으나,거리두기시행첫날여수,순천,고흥등전남동부권에서유흥시설을중심으로최근12일간166명의환자가발생하였다.
전라남도는지역사회의감염확산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동부권특별방역대책을수립하는한편,방역과경제활동의상생을위한거리두기개편안시범적용도지속추진할계획이다.
최근감염이확산되고있는동부권에대해특별방역대책을수립하여,거리두기단계를격상하고,진단검사행정명령등을통해방역관리를강화하였다.
-고흥군(5.3~5.16),여수시(5.4~5.16),순천시·광양시(5.13~5.23)에대해거리두기단계를2단계로격상하여,사적모임은4인까지만허용하고유흥시설에대해서는영업을금지*하였다.
*고흥군은 유흥시설 영업시간22시 제한
-아울러,전라남도와동부권3개시군이공동협력대책상황실을운영하고,역학조사관도추가로배치하여감염확산에대응하고있다.
-또한,도내모든유흥시설종사자에대해진단검사행정명령을시행(5.14~5.16)하는한편,임시선별검사소설치와찾아가는이동버스를통해신속한검사를실시하고있다.
노래방,목욕장등다중이용시설과유흥시설을중심으로도-시군,경찰이참여하는특별합동점검(5.8~5.23)을통해거리두기시범적용에따른현장방역도강화하고있다.
*점검대상: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장,노래연습장, PC방,경로당,실내체육시설,직접판매홍보관,관광시설,종교시설 등
-또한,도·시군합동기동점검반(22개반총158명)을운영(5.8~5.23)하여대규모집단감염등긴급상황이발생하는경우즉시현장점검을실시하고있다.
위생협회등민간단체와간담회(총23회)를통해방역협조를요청하는한편,관광지,번화가등주요장소에대해방역수칙캠페인도전개해나가고있다.
전라남도는특별방역대책을통해유행을차단하는한편,시범사업시범적용을통해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이성공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도내예방접종률은전체도민대비12%수준으로일상으로회복할수있도록차질없이예방접종을추진할예정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월 14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8.~5.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2.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88.0명으로 전 주(343.9명, 5.1.∼5.7.)에 비해 44.1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4.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8.~5.14.)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
| 국내발생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88.0명 | 35.4명 | 44.3명 | 26.4명 | 70.1명 | 15.1명 | 13.0명 | |
| 60대 이상 | 90.0명 | 7.0명 | 10.7명 | 9.9명 | 16.6명 | 3.9명 | 2.0명 | |
| 즉시 가용 중환자실(5.13 21시 기준) | 349개 | 45개 | 45개 | 38개 | 69개 | 19개 | 8개 | |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4만138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4만5700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27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5.14.)총518만1087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7개소(서울26개소,경기66개소,인천5개소)
비수도권:30개소(울산10개소,충남4개소,전남4개소,전북3개소,부산3개소,대전2개소,세종2개소,대구1개소,광주1개소)
-어제는전국임시선별검사소에서4만5700건을검사하여120명의환자를찾아내었다.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387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지속적으로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8개소6,828병상을확보(5.13.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45.9%로3,692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5,309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48.7%로2,724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622병상을확보(5.13.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6.5%로5,477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380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6병상을확보(5.13.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44.8%로23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49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782병상을확보(5.13.기준)하고있으며,전국573병상,수도권349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5.13.기준) >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 전국 | 6,828 | 3,692 | 8,622 | 5,477 | 426 | 235 | 782 | 573 | |
| 수도권 | 5,309 | 2,724 | 3,865 | 2,380 | 281 | 149 | 488 | 349 | |
| 서울 | 2,439 | 1,148 | 1,843 | 1,099 | 84 | 43 | 217 | 150 | |
| 경기 | 1,845 | 1,000 | 1,259 | 643 | 166 | 82 | 204 | 140 | |
| 인천 | 382 | 279 | 763 | 638 | 31 | 24 | 67 | 59 | |
| 강원 | - | - | 362 | 185 | 5 | 4 | 24 | 19 | |
| 충청권 | 304 | 240 | 905 | 605 | 46 | 33 | 65 | 45 | |
| 호남권 | 254 | 188 | 912 | 589 | 10 | 3 | 51 | 45 | |
| 경북권 | - | - | 1,403 | 1,051 | 28 | 24 | 47 | 38 | |
| 경남권 | 862 | 441 | 940 | 553 | 51 | 17 | 99 | 69 | |
| 제주 | 99 | 99 | 235 | 114 | 5 | 5 | 8 | 8 | |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1,801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그간코로나19대응을위해각지자체에부족한의료인력을파견하는한편,파견인력의인건비를예비비로편성·지원하고있다.
현재까지1, 2분기파견된의료인력의인건비를989억원편성하였고,이중810억원을지자체에교부하였으나,일부지자체에서는내부행정적인문제로인하여인건비지급이지연된사례가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매월각지자체별지급예정액(예정일)에대한상시점검을통해인건비지급이지연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할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14일 이내에 지급,임금은 매월1회 일정한 날짜에 지급 등
-앞으로도코로나19대응을위해의료현장에서고생하는의료인력에대한예우에부족함이없도록할계획이다.
백신도입관련, 5월12일(수)에는화이자43.8만회분, 5월13일(목)에는아스트라제네카83.5만회분,오늘은아스트라제네카59.7만회분이도입되는등5월말까지여러차례에걸쳐확정된계획에따라후속물량이도입될예정이다.
백신접종은현재까지총337만명이예방접종을예약을하였고,어제하루에만112만명이예약을하였다.
-5월6일부터시작된70세이상어르신의예약률은54.9%,5월10일부터시작된65~69세의예약률은43.9%,어제부터시작된60~64세의예약률은18.6%(5.14일0시기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많은국민들께서백신접종에대해걱정하고우려하고계시나,예방접종을통해코로나19감염을대부분예방(86.6%)하고,일상생활에서감염의우려를감소시킬수있다고하며,
*60세 이상 고령층 치명률5.2%, 1회 접종만으로86.6%의 예방효과(질병관리청5.3)
-특히,코로나19의치명률이높으신어르신들은예방접종을통해본인의생명과안전을철저하게보호할수있으며,이뿐아니라사랑하는가족과이웃도함께보호하는한편,일상생활을누릴수있다고하며,
-일상으로의회복을위해예방접종에불안해하지마시고해당접종차례가오면예방접종을받아주시길당부하였다.
아울러,정부는6월까지어르신,취약계층,사회필수요원등1,300만명에대한예방접종을통해우리사회가일상을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는통계청이제공한휴대전화이동량자료*를기초로이동량변동을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5월11일(화)이동량은수도권1,826만건,비수도권1,444만건,전국은3,270만건이다.
5월11일(화)의전국이동량3,270만건은거리두기상향직전화요일(’20.11.17.)대비2.1%(70만건)감소하였고,지난주화요일(’21.5.4)대비1.9%(62만건)감소하였다.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20주차 (4.6(화)) | 21주차 (4.13(화)) | 22주차 (4.20(화)) | 23주차 (4.27(화)) | 24주차 (5.4(화)) | 25주차 (5.11(화)) | |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3,255만 | 3,147만 | 3,261만 | 3,245만 | 3,332만 | 3,270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4.1% | ▲3.3% | 3.6% | ▲0.5% | 2.7% | ▲1.9% | ||
| 0주차 대비 증감 | - | ▲2.6% | ▲5.8% | ▲2.4% | ▲2.8% | ▲0.2% | ▲2.1% | ||
| 수도권 | 1,845만 | - | 1,803만 | 1,747만 | 1,795만 | 1,784만 | 1,789만 | 1,826만 |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2.8% | ▲3.1% | 2.8% | ▲0.6% | 0.3% | 2.0% | ||
| 0주차 대비 증감 | - | ▲2.3% | ▲5.4% | ▲2.7% | ▲3.3% | ▲3.0% | ▲1.1% |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451만 | 1,400만 | 1,466만 | 1,461만 | 1,543만 | 1,444만 |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5.8% | ▲3.5% | 4.7% | ▲0.4% | 5.6% | ▲6.4% | ||
| 0주차 대비 증감 | - | ▲2.9% | ▲6.3% | ▲1.9% | ▲2.3% | 3.2% | ▲3.3% | ||
※ 주말(5.8.∼5.9.)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5.12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로부터‘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보고받고이를점검하였다.
5월13일(목)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7만1050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7982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4만3068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413명감소하였다.
5월13일(목)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학원1,638개소,▲노래연습장1,518개소등23개분야총2만4044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118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2,527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17개반, 574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사회적 거리두기 관련Q&A
4.감염병 보도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