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5. 14. 정부서울청사 -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지워진 책무가 참으로 많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는 이 자리가 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총리로서의 첫 일정, 당면한 최우선 과제 모두 코로나19의 극복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강하게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까지 방역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의 이행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상반기 중에 1,300만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차질 없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민생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영업을 제한하는 이런방식보다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서 감염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더 앞당기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백신 수급은 더욱 안정적으로, 접종은 보다 빠르게, 이상반응은 한층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집단면역 형성 이후는 일상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일상을 더 확고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지속가능한 방역은 물론, 백신 추가접종 필요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단 한 분의 국민도 회복의 여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곳곳을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4개월간의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의 관건은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업계·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율적인 방역 노력은 적극 지원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되,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 덕분이었습니다. K-방역의 주인공이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상반기에 어르신과 사회필수요원 등의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1/4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4월 수출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방역과 백신접종에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안) 시범적용 추진현황 ▲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시범적용 추진현황(전남)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 운영(4.1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방역점검 강화, ▲체육시설 안전이용 홍보·캠페인, ▲방역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3,99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4.15~5.11)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미흡, 음식물섭취, 영업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40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계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 또한, 문체부는 체육주간(4.25.~5.1.)과 연계하여, ‘스스로 책임방역 안전한 운동공간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우수방역 실내체육시설 공모’와 포상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자율방역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비대면·실시간 운동 코칭 통합플랫폼(키핏: keepfit.co.kr)을 지원(3.29. 출시)하여 체육시설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원하는 운동프로그램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운동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문체부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체육 시설별 맞춤형 방역 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 및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4.15~)에 따라 전국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장·차관 등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합·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총 6회, 4.28~5.7)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또한, 공정위·조합·협회·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긴급점검단을 구성하여 다단계·방문판매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3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즉시 계도하였다.

 ○ 아울러,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에 매주 공정위 인력 14명을 파견하여 7개 광역시·도*의 방문판매시설 97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14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 전남, 충남, 인천, 충북, 세종, 전북, 광주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분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적용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사적 모임 4명 → 6명 확대, 시군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격상 가능

 ○ 3~4월에는 안정적으로 방역 관리(하루평균 2.9명)를 하였으나, 거리두기 시행 첫날 여수, 순천,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12일간 16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전라남도는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부권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방역과 경제활동의 상생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동부권에 대해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 고흥군(5.3~5.16), 여수시(5.4~5.16), 순천시·광양시(5.13~5.23)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였다.

    * 고흥군은 유흥시설 영업시간 22시 제한

   - 아울러, 전라남도와 동부권 3개 시군이 공동협력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역학조사관도 추가로 배치하여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 또한, 도내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5.14~5.16)하는 한편,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와 찾아가는 이동 버스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노래방,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군, 경찰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점검(5.8~5.23)을 통해 거리두기 시범적용에 따른 현장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 점검대상 :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경로당,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관광시설, 종교시설 등

   - 또한, 도·시군 합동기동점검반(22개반 총 158명)을 운영(5.8~5.23)하여 대규모 집단감염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위생협회 등 민간단체와 간담회(총 23회)를 통해 방역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관광지, 번화가 등 주요장소에 대해 방역수칙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전라남도는 특별 방역대책을 통해 유행을 차단하는 한편, 시범사업 시범적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도내 예방접종률은 전체 도민 대비 12% 수준으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 5월 14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8.~5.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2.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88.0명으로 전 주(343.9명, 5.1.∼5.7.)에 비해 44.1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4.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8.~5.14.)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1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570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14.) 총 518만 108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0개소(울산 10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전북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5700건을 검사하여 12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8병상을 확보(5.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9%로 3,6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7%로 2,7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5%로 5,4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8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8%로 2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1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3병상, 수도권 34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13.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지원하고 있다.

 ○ 현재까지 1, 2분기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989억 원 편성하였고, 이 중 81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매월 각 지자체별 지급 예정액(예정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지급 등

   -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백신 도입 관련, 5월 12일(수)에는 화이자 43.8만 회분, 5월 13일(목)에는 아스트라제네카 83.5만 회분,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59.7만 회분이 도입되는 등 5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확정된 계획에 따라 후속물량이 도입될 예정이다.

 ○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337만 명이 예방접종을 예약을 하였고, 어제 하루에만 112만 명이 예약을 하였다.

   - 5월 6일부터 시작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54.9%, 5월 10일부터 시작된 65~69세의 예약률은 43.9%, 어제부터 시작된 60~64세의 예약률은 18.6%(5.14일 0시 기준)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접종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나,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대부분 예방(86.6%)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염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며,

    * 60세 이상 고령층 치명률 5.2%, 1회 접종만으로 86.6%의 예방효과(질병관리청 5.3)

   - 특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으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도 함께 보호하는 한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며,

   -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사회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5월 11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26만 건, 비수도권 1,444만 건, 전국은 3,270만 건이다.

 ○ 5월 11일(화)의 전국 이동량 3,270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1%(70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5.4) 대비 1.9%(62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 주말(5.8.∼5.9.)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5.12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월 1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105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9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306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13명 감소하였다.

□ 5월 1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 1,638개소, ▲노래연습장 1,51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40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57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