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음주운전 No②안전띠 꼭③졸리면 쉬고④출발 전 車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중 10% 육박… 장애인 고용 목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작년 상용근로자 상여금·성과급 지급 급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정은경청장)로부터‘코로나19상황분석및전망’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1>발생현황

수도권확진자급증으로4차유행단계에진입후,비수도권도뚜렷한증가세로전환하여4차유행이본격화되고있으며,최근1주간(7.18~7.24)일평균확진자수가1,465.1명으로지난주(1,348.3명)대비8.7%(116.8명)증가하였다.

<최근8주간 코로나19확진자 발생 현황('21.5.30∼7.24) > <그림 붙임 참조>

수도권은4단계거리두기및방역강화대책이행으로급증세는둔화되어최근1주간(7.18~7.24)일평균확진자수가966.2명으로지난주(990.1명)대비2.4%(23.9명)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최근1주간(7.18~7.24)일평균확진자수가498.9명으로지난주(358.2명)대비39%(140.7명)증가하여비수도권비중이34.0%로확대되었다.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5주)→26.6%(7월2주)→34.0%(7월3주)

수도권지역의주요감염경로는확진자접촉이54.4%,감염경로조사중이33.8%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으며,비수도권은집단발생이33.3%로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확진자접촉40.7%,조사중25.9%).

-수도권은누적된감염원으로일상생활시설에전파확산이이루어지고있으며,

-부산은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직장을중심으로중·대규모집단감염발생하고있고,대전은주점,실내체육시설,강원은외국인계절노동자,휴양시설중심으로,제주는관광객유입등으로인해집단발생이지속발생하고있다.

연령별로는청·장년층중심으로지속발생하고있으며,20세미만발생률도증가하고(인구10만명당주간발생율2.4명→3.0명),60세이상발생률도소폭증가하였다(0.8명→1.1명).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일0시 기준) >

전국 연령별 발생률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6월5주 (6.27.~7.3.) 환자수 4,585 273 423 1,114 797 847 721 315 74 21
발생률 1.3 1.0 1.3 2.3 1.7 1.5 1.2 0.7 0.3 0.1
7월1주 (7.4.~7.10.) 환자수 6,947 297 705 1,726 1,180 1,291 1,201 383 104 60
발생률 1.9 1.1 2.1 3.6 2.5 2.2 2.0 0.8 0.4 0.4
7월2주 (7.11.~7.17.) 환자수 9,438 527 931 2,376 1,654 1,657 1,572 533 134 54
발생률 2.6 1.9 2.8 5.0 3.4 2.9 2.6 1.1 0.5 0.4
7월3주 (7.18.~7.24.) 환자수 10,256 742 1,092 2,328 1,642 1,778 1,745 659 201 69
발생률 2.8 2.7 3.3 4.9 3.4 3.1 2.9 1.4 0.8 0.5

기간별중증화율은4월이후2%대수준이며,기간별치명률은지속감소추세이지만,환자수증가에따라위중증환자가소폭증가하고있으며,40-50대위중증환자수**는증가세를보이고있다.

*(월별 중증화율)’20.12월(4.72%)→ ’21.4월(2.22%)→5월(2.23%)→6월(2.23%)

(월별 치명률)’20.12월(2.70%)→ ’21.4월(0.60%)→5월(0.53%)→6월(0.26%)

** (40-50대 위중증 환자수)’21.3월27명 →6월134명→7월172명

<연령별 중증화율 추이(’20.2월.∼’21.6월)> <그림 붙임 참조>

<연령별 치명률 추이(’20.2월.∼’21.6월)> <그림 붙임 참조>

전파력이높은델타형바이러스*가수도권뿐만아니라비수도권에도급속하게전파되고있으며, 6월4주와비교시최근(7월3주)델타형변이바이러스검출률은약45%p증가**하였다.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1.64배,입원위험은2.26배 높은 수준

**(델타변이 검출률) 6월4주3.3%→7월3주48.0%

검사량은6월말부터임시선별검사소추가설치*등으로대폭증가하였고,검사양성률(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검사포함)은7월2주(7.9.~15.)대비1.16%에서1.23%로증가하였다.

*검사양성률:(의심신고기반)2.87%(6.5주)→2.89%(7.1주)→3.66%(7.2주)→4.12%(7.3주)
(임시선별검사소 포함)0.99%(6.5주)→1.07%(7.1주)→1.16%(7.2주)→1.23%(7.3주)

지난1주간(7.12.∼7.18.)이동량은정점(6.25.)을기준으로감소(9.1%p)하였으나,여전히코로나19발생직전이동량평균을상회하고있으며,그간유행상황을고려시,확진자감소세전환을위해서는전국26.2%,수도권18%이동량추가감소가필요한상황이다.

<구글 소매/여가활동 이동량> <그림 붙임 참조>

<2>향후전망및대응방향

3차유행이후장기간누적된감염원과전파력높은델타바이러스증가,최근여름·휴가철맞이이동수요폭증,현재예방접종률*을고려할때,상당기간유행이지속될수있는상황이다.

* 1차 접종률32.8%(75세 이상86.1%, 60-74세82.6%),
접종 완료율13.3%(75세 이상84.2%, 60-74세0.03%)

예방접종률이일정수준(인구70% 1차접종, 50%접종완료)에도달할때까지는방역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것이중요하며,특히델타형변이는전염력이높고,전파속도가빨라역학대응으로만통제하는것은한계가있어,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사람간접촉을최대한줄여야통제가가능하다.

정부는일상회복을위해사회적거리두기와역학대응으로4차유행을통제하고,신속한예방접종으로집단면역을높여지역사회전파를차단해가겠다고밝혔다.

2.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권덕철장관)로부터‘코로나19방역점검및의료대응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정부는그간수도권을중심으로확진자가급증함에따라「수도권방역조치강화방안(7.4.)」과「방역강화추가조치(7.7)」를발표하여방역을강화하고,「수도권의료대응계획(7.12.)」을통해병상확보를추진중이다.

현재수도권확진자발생은정체중이나,비수도권환자발생이증가함에따라비수도권의방역을강화하고,의료대응계획을보완하여유행상황에대응할계획이다.

<1>사회적거리두기강화

①수도권

수도권은거리두기4단계적용중으로(7.12~25),확진자증가추세는둔화되었으나뚜렷한감소세없이정체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531.3명(6월5주)→799.0명(7월1주)→990.1명(7월2주)→966.2명(7월3주)

이에따라,유행증가세를반전하고일평균확진자를3단계수준으로안정화하기위하여수도권거리두기4단계를2주간(7.26~8.8)연장하고,모임과행사관련추가적인방역강화조치*를실시하였다.

*(추가 방역조치)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숙박 동반 행사 금지,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②비수도권

비수도권은충청권,경남권,강원,제주를중심으로4주째확진자는증가세를보이며,이동량도수도권과달리감소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7월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대비0.9%증가,전전주(6.27∼7.3)대비5.3%증가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권역 6월3주 (6.13.~6.19.) 6월4주 (6.20.~6.26.) 6월5주 (6.27.~7.3.) 7월1주 (7.4.~7.10.) 7월2주 (7.11.~7.17.) 7월3주 (7.18.~7.24)
비수도권 109.3 128.2 123.8 193.4 358.2 498.9
수도권 335.3 363.4 531.3 799.0 990.1 966.2
전국 444.6 491.6 655.0 992.4 1,348.3 1,465.1

< 전국 주말 이동량(5월∼ 7월 18일 현재 >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권역 지역 현 거리두기 단계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금주(7.18.~24.)평균 3단계 기준
충청권 세종 2 8.0명 8~15명
대전 3 69.9명 30~58명
충북 2 26.1명 32~63명
충남 2 34.4명 42~84명
호남권 광주 2 15.9명 29~57명
전북 1 14.4명 36~72명
전남 2 16.6명 37~74명
경북권 대구 2 40.1명 49~97명
경북 1 18.7명 53~106명
경남권 부산 3 87.3명 68~136명
울산 2 16.6명 23~45명
경남 2 85.7명 67~134명
강원 2 46.6명 31~61명
제주 3 18.6명 13~26명

최근비수도권확산세증가와함께수도권유행의풍선효과와휴가철등지역간이동을통한확산우려가있어,비수도권에대한방역조치를강화한다.

선제적방역대응을위해비수도권전체에대해7월27일(화)0시부터8월8일(일)24시까지사회적거리두기3단계로격상한다.

-비수도권의3단계상향은지자체의행정조치와다중이용시설의준비가필요한점을감안하여,준비기간을가지고7월27일(화)0시부터적용한다.

-다만,인구10만명이하시군지역은확진자발생이적고,이동으로인한풍선효과발생우려가낮다고판단하여,지자체에서지역상황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현재시행중인비수도권5인이상사적모임금지조치(7.19.~8.1.)도거리두기3단계조치에따라8.8(일)까지연장한다.

비수도권의공원과휴양지,해수욕장등은야간에음주를금지*하며,숙박시설은사적모임규정을준수하고**,숙박시설이주관하는파티·행사에대해금지조치를시행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4인까지 숙박 가능

한편,주점과유흥시설,노래연습장등에서집단감염이지속발생함에따라유흥시설집합금지와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등에대한22시운영제한조치적용등현장상황에맞는방역강화조치를지자체에적극권고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실내체육시설 등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4단계 수칙으로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③비수도권거리두기3단계방역조치세부내용

새로운거리두기3단계는권역유행이본격화되어모임을금지하는단계로써,사적모임은4인까지만허용된다.

다만,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등의돌봄인력이돌봄활동을수행하는경우와임종으로모이는경우등*예외를인정한다.

*직계가족,상견례(최대8명),돌잔치(최대16명),스포츠 경기를 위해최소 인원이모이는 경우 및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다만 예외 범위는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행사와집회는50인미만으로허용되며,결혼식·장례식은총49인까지참석할수있다.

*수용인원:최대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4m2당1명

다중이용시설중유흥시설과노래연습장,목욕장업,식당·카페등일부다중이용시설*은22시까지만운영할수있다.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스포츠관람은실내의경우경기장수용인원의20%까지,실외의경우수용인원의30%까지가능하다.

숙박시설은전객실의3/4만운영가능하며,숙박시설주관의파티등행사*는금지한다.

*이벤트룸,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홀대여 제외

종교시설은수용인원의20%(좌석네칸띄우기)참석이가능하며,각종모임·행사와식사·숙박은금지된다.다만,실외행사는50인미만으로방역수칙준수하에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2명 이상 *대전30,세종7,충북32,충남42,광주29,전북36,전남37,대구49,경북53,부산68,울산23,경남67,강원31,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일)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50인 미만+웨딩홀별4㎡당1명 빈소별50인 미만+ 4㎡당1명
스포츠 관람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20%, (실외)수용인원의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20%(좌석 네 칸 띄우기),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실외 행사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시설 면적8㎡당1명(일부 예외)

3단계조치관련지자체의견수렴결과,비수도권지자체는모두선제적인3단계조치실행필요성에공감하며,

다만,유흥시설집합금지,주요다중이용시설운영제한등추가방역조치는현장상황에따라자율실시가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정부는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기준에따라지자체가관할지역의단계조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대전(4단계 기준 충족),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방역수칙미준수,집단유행반복등위험도가높은다중이용시설에대해운영제한또는집합금지등적극적으로조치할것을요청하였다.

<2>방역추진상황

①진단검사

「수도권방역조치강화방안(7.4.)」이후,임시선별검사소는52개소를확충하여총173개소를운영중으로,검사건수는7월1주(6.28~7.4.)대비최근1주에49%증가하였다.

*일평균 검사건수(전주 대비): (7월1주) 170,662건(4.7%)→(7월2주) 220,186건(28.9%)→(7월3주) 254,326건(15.5%)

**(서울)가락시장,강남역,청계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9개소 운영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구분 7.4일 이전 신규개소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선 별 진 료 소 626 214 412 - - - 626 214 412
임시선별검사소 121 97 24 52 33 19 173 130 43

선별진료소와임시선별검사소의검사대기를최소화하고대기자를분산하기위해이용혼잡도안내서비스를제공(서울,인천등지자체)하며,검사시간도평일은21시까지,주말은18시까지연장운영하고있다.

* (서울)선별진료소25개,임시선별검사소12개, (경기)선별진료소10개,임시선별검사소3개, (인천)선별진료소11개 등

검사관련인력은검체채취의료인력263명,행정인력116명등379명을추가지원(7.4.이후)하여총1,035명을지원중이다.

각지자체에서는유흥시설·주점,대학기숙사,노래방,학교·학원등다중이용시설과고위험사업장을대상으로선제검사행정명령을실시*하고있다.

*(서울)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음식점,카페,백화점 종사자(7.8.∼8.21.)등
(인천) PC방 종사자(7.5.∼7.11.),성인오락실 종사자(7.1.∼7.21.)등
(경기) 6개시 학원 종사자(7.6.∼7.27.),체육시설 종사자(7.15.∼7.25.)등
(대전)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7.20∼9.6.)등

정부는폭염에대비하여검사인력은간편복착용을권장하고*,휴식공간**과그늘막·냉방용품을지원하며,운영시간도탄력적으로운영(14~16시미운영)한다.

*긴팔가운4종 세트 사용을 원칙으로,필요時레벨D사용토록 지침개정(방대본)

**의료진 등 현장인력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회복지원차량’ 지원추진(경찰청,방대본 등)

②역학조사역량강화지원

중앙역학조사관등27명*,지자체역학조사행정지원인력249명등을추가지원하는등총723명을현장에지원하여지자체역학조사역량을강화하고있다.

*서울18,인천8,경남권1명, 7.1∼26

**기지원447명+ 249명(경찰120,군80,행정49, 7.12,역조관 등27명) =총723명

수도권자치구별확진자발생현황정보(Heat Map)를주단위로지자체에배포하고있다.(6.30, 7.8, 7.12, 7.20),

이를통해확진자군집지역설정,다발생지역의집중검사,유흥시설등방역수칙점검과계도등에활용하고있다.

또한,지자체자치구별방역지표를통해방역강화추진상황을주1회점검하고있다.

③변이바이러스차단

방역강화대상국가에대해신규비자발급과항공편을제한하고있으며,아랍에미리트,러시아,우즈베키스탄등26개국가를변이유행국가*로지정(7.22)하여해외예방접종완료에따른격리면제서신규발급을제한한다.

*(8월 변이유행국가, 8.1∼)남아공,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칠레,우루과이,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네팔,러시아,레바논,말레이시아,베트남,아이티,앙골라,우즈베키스탄,쿠웨이트,트리니다드토바고

PCR음성확인서를소지하지않은사람은항공기탑승을제한하고(7.15),인도네시아(7.13)와우즈베키스탄(7.26)등은PCR검사기관을지정하여지정기관에서검사를받게하는등확진자의입국관리를강화한다.

또한,교대선원(C-3-11),계절근로자(E-8),유학생(D-2)등에대해비자발급을제한하고,입국시기를조정하며,진단검사를강화(3→4~5회)하는등관리방안도마련하여추진중이다.

④방역수칙이행력확보

지자체별로▲실내·외마스크착용의무화(수도권),▲22시이후야외음주금지(수도권),▲야간대중교통감축운행(서울),▲식당·카페·편의점등야간취식금지(경기고양,부산,강원)등방역수칙을강화하고있다.

또한,정부합동특별점검단(7.8.~)과부처별시설책임제를통한방역현장특별점검도수도권거리두기4단계적용기간에맞추어연장하며(7.1~8.8),지자체자체점검등을통해현장의방역수칙이행력을확보하고있다.

방역수칙을1회위반하는경우에도운영중단처분이가능하도록「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도개정(7.8.)하였다.

<3>의료대응계획

코로나19환자치료병상은「수도권의료대응계획(7.12)」에따라,전국6,948병상을추가확보하여총23,341병상을보유중이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7.25.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총계 생활치료센터 (경증)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중환자 치료병상 (위중증)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전국 23,341 15,188 8,153 14,535 9,289 5,246 8,005 5,548 2,457 801 351 450
수도권 16,131 10,845 5,286 12,051 7,773 4,278 3,587 2,790 797 493 282 211
비수도권 7,210 4,343 2,867 2,484 1,516 968 4,418 2,758 1,660 308 69 239

정부는비수도권의확진자가증가함에따라,수도권과비수도권에신규로1,828병상을추가확보하고,비수도권의1,154병상을전국공동으로활용하여차질없는병상대응을준비할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수도권에민간호텔등을활용하여621병상을확보하고,비수도권은생활치료센터가없거나가동률이높은지자체를중심으로개소를추진하여1,091병상을확보하는등전국총1,712병상을추가로확충할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수도권에116병상을추가확보하고,비수도권은전국가용병상중1,047병상을수도권공동상황실을통해공동배정함으로써확진자증가에대응할예정이다.

*(수도권)▴서울22병상,▴경기54병상,▴인천40병상 우선 확보
(비수도권)전국적으로2,457병상 사용 가능(7.25.기준),이 중1,047개 병상을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배정

중환자전담치료병상은우선수도권인근의107병상을활용하고,필요한경우해제되었던중증전담치료병상30병상(3개소)을재지정하거나추가지정할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설치된중앙사고수습본부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수도권병상의100%,비수도권감염병전담병상의70%에대한배정권한을보유하여병상부족지역환자에대해탄력적으로병상을배정하고있다.

최근비수도권환자가증가하여권역내병상자체대응이어렵고,비수도권의료자원의공동활용이필요한상황으로,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총원76명)내에비수도권전담팀(7명)을신설하여비수도권병상을공동활용하고권역간병상연계도활성화할예정이다.

3.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로부터‘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현황및실효성강화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은기존에실시하던지자체자체점검과부처별소관시설점검에추가하여최근수도권확진자급증상황에대응하기위해7월8일(목)부터가동하여운영중이다.

점검팀*은행안부·경찰등5개부처148개팀, 763명으로구성되어최근집단감염이빈발하고있는수도권과부산의74개시·군·구현지에상주하면서7대**취약분야시설전체에대해방역수칙위반행위를점검하고있다.

*수도권 및 부산74개 시·군·구 지역의 집단감염이 발생한7대 취약분야에148개 팀,763명 점검 인력 투입,지역에 상주하면서 전수점검 실시

**학원·교습소,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숙박·종교시설,목욕장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은7월25일0시현재총48,289개소를점검했으며,이중방역수칙위반행위총8,183건을적발하였다.

-주된방역수칙위반사례는식당카페등에서방역수칙게시·안내미준수,환기·소독관리미흡등이대부분을차지했다.

*△(시설별)식당·카페43.4%,숙박시설18.3%,실내체육시설12.2%순
△(유형별)방역수칙 게시·안내51.2%,환기·소독 관리19.9%순

경미한위반사항(7,025건)은현장에서계도·안내하였고,방역수칙위반사항(1,158건)에대해서는지자체에행정처분을통보하여그중고발9건,영업정지23건,과태료56건등은각지자체에서행정처분을완료하였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은특별점검단의방역현장일제점검으로방역수칙이행력이다소제고되었으나아직방역현장의취약성이상존하여이에대한철저한분석과대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

그간의운영상황을평가해보면,방역수칙위반행위에대한적발건수가전반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고,고발·영업정지등행정처분실적이지난4월보다개선되는등성과를보이고있으나,

*△100개소당 적발 건수: (7.8일) 8.4개소 →(7.10일) 6.3개소 →(7.13일) 1.5개소 →(7.20일) 1개소
△행정처분 비중(처분건수/통보건수)변화: (21.4월 합동점검) 1.25%→ 21.7월 특별점검7.4%

지자체에서위반행위에대해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엄격한처분을내리는데는다소소극적인경향을보이고있고,영세사업장을중심으로방역관리가다소미흡하며,업종간·지역간풍선효과도발생하는등방역현장의취약성은해결하고개선해야할사항으로지적되고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10일 처분)시행(7.8)

이러한평가에따라정부합동특별점검단의방역점검실효성강화방안을마련하였다.

먼저,기존취약7대분야에서확진자가다수발생하고점검율이높은학원·교습소및목욕장업을제외한5개유형*의시설에특별점검단의점검역량을집중한다.

*①종교시설 ②노래연습장(문체부)③실내체육시설(문체부)④유흥시설
⑤식당·카페(식약처)

-또한,확진자소규모발생지역의특별점검단을확진자다수발생지역(강남·서초등)으로전환배치하는등방역역량에대한전략적재배치도실시할계획이다.

둘째,기존에실시중인부처별점검은각부처별방역관리책임을강화한다.

-7대분야중학원·목욕장과같이점검률이높고방역수칙위반이적은분야는부처별점검대상에포함하여책임관리하도록전환하고,소규모·영세사업장시설에대한부처별점검을강화할계획이다.

지자체별로실시하는자체점검은풍선효과가나타나는일부광역시와수도권인근도시에대해서도지자체와경찰이협업하여정부합동특별점검의수준으로집중점검할계획이며,휴가철해변가등취약시기·장소별맞춤형방역점검도추진한다.

점검결과에대한사후관리체계를구축한다.

-국무총리실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주관으로지자체의방역수칙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특히소극적처분에대한적정성을검토하는등법률자문을하고,지자체가수칙위반자에게구상권을청구하는경우에는법적조치도지원할계획이다.

*적발(정부합동 특별점검단/지자체)→ 행정처분·고발·구상권(지자체)→ 처분 조치적정성 검토 및 지자체 법률자문·지원(부패예방추진단)

-또한,방역점검과정을통해불합리한제도·지침등개선이필요한사항을적극발굴하여방역수칙의타당성도제고해나갈계획이다.

정부합동특별점검은당초수도권방역상황안정시까지운영할계획이었으나,최근비수도권상황도악화됨에따라정부는현상황을조기에수습하기위하여운영기간을전국의방역상황이안정될때까지연장할예정이다.

아울러,점검주체별책임관리를강화하기위해부처및지자체의행정처분실적을포함한점검실적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통해지속해서관리해나갈계획이다.

4.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로부터‘휴가지(해수욕장)특별방역점검진행상황’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는7월방학및휴가시기를맞아개장한해수욕장211개소를현장점검하고,지자체와해수욕장의방역이행상황을논의하여,우수사례를공유하고미흡사항에대해서는보완조치하였다.

수도권거리두기4단계등코로나19확산에따라7월1주에비해7월3주는해수욕장의전체이용객은감소하였으나,대형해수욕장의이용객비율은59%증가하는등이용객들이대형해수욕장으로집중되어선제적인방역대응이필요하다.

-이에따라,해양수산부는대형해수욕장20개소의방역이행상황을집중점검하고, 7월말부터시작되는휴가성수기에대비하여지자체등과합동점검을추진하는등현장점검을강화할예정이다.

-또한,해수욕장이용객의방역참여를유도하기위해7월중전국해수욕장에주말마다367명의인력을투입하여캠페인을66회진행하고,고속도로휴게소등에홍보물을배포하는등해수욕장방역수칙을적극홍보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여름철대표휴가지인해수욕장에서의야간취식행위금지,백신접종자의마스크착용등지자체에서소관지역의해수욕장운영기준을강화하여시행하도록하였다.

-7월현재,경북18개소를제외한전국해수욕장*에서백신접종자를포함한마스크착용행정명령을시행하였고,대형해수욕장을중심으로62개소**에대해서는야간시간음주및취식을금지하였다.

*(전부)강원,경남,부산,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 (일부)경북(24개 중 포항6개 조치)

**강원(5),부산(7),경남(16),경북(6),울산(2),인천(11),충남(3)전남(10),전북(1),제주(1)

-해양수산부는코로나19확산에따라기타중소형해수욕장에서도야간취식행위를금지하도록하고,거리두기단계에맞게강화된해수욕장방역기준에따라운영하도록할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국민들이여름철대표휴가지인해수욕장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이용객의방역참여를지속적으로유도하고,지자체와협조하여코로나19확산차단에최선을다할계획이다.

이와함께,지자체에해수욕장내야간취식행위금지등강화된해수욕장운영기준시행과대형해수욕장의이용객의출입관리를통한발열점검,방문이력관리등방역관리의철저한이행과협조를요청할예정이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매주방역관리상황과위험도를평가하며대응체계를점검하고있다.

지난한주(7.18.~7.24.)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1,465.1명으로그전주간(7.11.~7.17.)의1,348.3명에비해116.8명증가하였다.

60세이상의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132.7명으로그전주간(7.11.~7.17.)의103.0명에비해29.7명증가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6.27~7.3 7.4~7.10 7.11~7.17 7.18~7.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55.0명 992.4명 1,348.3명 1,465.1명
60세 이상 58.6명 78.1명 103.0명 132.7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42.7명 62.0명 48.1명 87.0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48건 73건 94건 3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7.2% 30.3% 29.7% 29.4%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6% 37.7% 39.5% 41.9%
즉시 가용 중환자실 578개 (7.3.17시기준) 588개 (7.10.17시기준) 546개 (7.17.17시기준) 450개 (7.24.17시기준)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한주(7.18.~7.24.)1일평균수도권환자는966.2명으로지난주(990.1명)에비해23.9명감소하였으며,비수도권환자는498.9명으로지난주(358.2명)에비해증가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8~7.2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66.2명 138.4명 46.9명 58.9명 189.6명 46.6명 18.5명
인구10만 명 당 발생률 3.7명 2.5명 0.9명 1.2명 2.4명 3.0명 2.8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24. 17시기준) 211개 38개 44개 61개 74개 15개 7개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2만2822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6만422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73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7.25)총880만5541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130개소(서울53개소,경기67개소,인천10개소)

비수도권:43개소(울산7개소,경남6개소,충남5개소,전남5개소,부산4개소,대전4개소,강원3개소,전북3개소,대구2개소,경북2개소,세종1개소,광주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565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331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중증환자치료를위한중환자병상등은안정적인상황이며,무증상·경증환자의증가에따라생활치료센터를지속확충하고있다.

생활치료센터는총61개소14,535병상을확보(7.25.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63.9%로5,246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12,051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64.5%로4,27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005병상을확보(7.24.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9.3%로2,457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97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17병상을확보(7.24.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59.7%로16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83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801병상을확보(7.24.기준)하고있으며,전국450병상,수도권211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4,535 5,246 8,005 2,457 417 168 801 450
수도권 12,051 4,278 3,587 797 267 83 493 211
중수본 3,088 1,511 - - - - - -
서울 4,425 1,289 1,885 492 84 45 221 96
경기 3,583 1,095 1,291 181 160 37 201 80
인천 955 383 411 124 23 1 71 35
비수도권 2,484 968 4,418 1,660 150 85 308 239
중수본 972 376 - - - - - -
강원 82 2 332 43 5 4 24 15
충청권 158 141 986 309 46 29 65 38
호남권 110 28 860 483 10 1 51 44
경북권 - - 1,036 442 28 17 66 61
경남권 1,063 378 969 267 56 30 94 74
제주 99 43 235 116 5 4 8 7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1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7월24일(토)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11만1860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6791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8만5069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471명증가하였다.

7월24일(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5,612개소,▲학원1,955개소등23개분야총2만5914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76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2,139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34개반, 607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3.감염병 보도준칙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오세훈 “시민위탁 관리 지침, 행정 비효율 ‘대못’ 박혀 있

기자 회견서 전임 시장 행정 강력 비판 “비리·갑질 등 문제 즉시 감사할 수 없어 지침·조례 개정 통해 순차적 해결할 것”

“관심·정성이 큰 힘 돼”… 금천 ‘나홀로 어르신’ 챙기는

[현장 행정] 추석 맞아 취약계층 찾은 유 구청장

정순균 구청장의 ‘주민 소통’ 돋보였다

市교육청, 강남 언북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지정 철회

“동작 정책 라방 들어요” 동네방네 유튜버 구청장

[현장 행정] ‘내일은 홍보왕’ 이창우 동작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