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서준호(044-205-3337)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서준호(044-205-3337)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서준호(044-205-3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