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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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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8월 4일(수)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① 울산급 Batch-IV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③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I-① 4차 양산계획(안) 입니다.


ㅇ 이번 방추위에서는 ‘울산급 Batch-IV 사업’,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은 4차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울산급 Batch-Ⅳ 사업’은 노후화된 호위함 및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 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2년, 총사업비 : 약 3조 5,1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정에서 운용 중인 적 잠수함 공격용 경어뢰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에서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전환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적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전환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는 체계종합능력 등 국방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0~’36년, 총사업비 : 약 4,3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음성 위주 아날로그 방식의 전술통신망(SPIDER**)을 대체하고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기반 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방추위에서는 4차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전술통신망(SPIDER) : 거미줄처럼 다중 경로로 연결되는 격자형 구조의 통신망


   - 본 사업을 통해 군 통신망의 전송용량이 증대되어, 통신지원의 기동성 및 이동 간 지휘통제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15~’25년, 총사업비 : 약 3조 9,600억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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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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