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2021. 10. 22. 정부서울청사 -

일상회복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덕분에, 이르면 내일, 이번 주말,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말 한 때 3천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규모도, 최근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미뤄왔던 해외출장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문의하거나 미리 예약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문화·예술계도 공연정상화의 희망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느라 많이 지치고 피로감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아주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길을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별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모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논의합니다. 초안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논의 단계라는 뜻입니다.
분과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추진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입니다.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기대에 비해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회복의 여정에서 국민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일상회복의 여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도자료]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

- 김부겸국무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ㅇ (방역·의료) 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시간 해제 및 고위험시설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검토
ㅇ (경제민생)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소비행사 추진 및 소비쿠폰 재개 검토 등
ㅇ (사회문화) 등교확대 및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지원 등
ㅇ (자치안전) 지역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자율·책임 방역으로 점진적 전환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안부·복지부·중기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3)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경제민생(10.18), 사회문화(10.20) 자치안전(10.13, 10.20), 방역·의료(10.15, 10.18, 10.21)

□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ㅇ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ㅇ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11월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ㅇ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ㅇ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