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2021. 10. 27. 무역협회 -
우리 무역이 최단기 1조불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시점에서, 그 주인공이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온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로 뭉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방역을 위해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였고, 기업인들은 생산중단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도 수출 물류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1965년 「수출입국」의 기치 아래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이름으로 정례 수출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 확대무역전략회의 등 이름으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1965년 당시만 해도 무역액이 6억불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조불을 넘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당시 110불에서 작년에 약 3만2천불로 3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의 무역규모는 세계 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도체·조선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 수출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일 의존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역입국이라는 올바른 전략을 선택을 하고 노동자·기업인·무역인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을 무역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무역 1조불 시대를 넘어 무역 2조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한 발 앞선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ESG 확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경제의 본격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품목의 국제 공급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신무역안보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당면한 수출물류 애로, 원자재 수급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박의 추가 확보와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원자재 수급관리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출산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 자유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에 수출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언제나 무역입니다. ‘대한민국 무역호’가 무역 2조불 시대로의 大항해를 힘차게 계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합시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One-Team 코리아가 만들어낸 역사상 최단기 무역 1조불!
김총리, “최단기 무역 1조불, 국민 모두의 피와 땀의 결실”
미래 무역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무역 2조불 시대 열어야!
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
▶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방역, 생산 차질 최소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K-브랜드에 기반한 新성장품목 약진
▶ 무역 금융 공급,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
관계부처 합동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 발표
▶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 3대 현장애로 집중관리▶ 무역금융, 온라인 마켓팅을 통한 수출 역량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GVC 재편, NDC·ESG 확산, 비대면 경제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기업·지자체 등과 토론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수출물류 애로 지원 확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농수산품 수출 확대 방안, 콘텐츠 플랫폼·유통기업 지원 확대 등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7일(수) 오후, 서울 무역협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개요: 붙임 1)
ㅇ 이번 회의에는 수출기업과 경제단체, 수출유관기관, 17개 시·도 및 중앙부처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4개 시·도는 영상 연결)
□ 오늘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수출현장애로와 미래무역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날 정부는 현재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수급 차질 3대 애로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ㅇ 우리 수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과 ESG 경영, 비대면, 디지털 경제 등 교역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역 1조불의 벽 극복) 현재까지 무역 1조불 달성은 총 8번째이지만 기존보다 약 20일 앞당겼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금년도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금번 성과는 지난 10년간 갇혀있던 무역 1조불의 벽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 구조 혁신) 이번 수출의 성과를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과 함께 식품, 화장품 등 新성장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ㅇ 최초로 무역 1조불을 달성했던 10년 전과 비교시, 13대* 주력 제조업 대한 수출 의존도가 82.1%에서 73.9%(‘21.9월누계 기준)로 약 8%p 낮아졌습니다.
*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화학, 철강, 차부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ㅇ 같은 기간동안 화장품 수출 규모는 11배, 의약품은 6배 이상 증가하고, 2차전지, 바이오 등의 품목이 주력 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고부가 가치화 되고 있습니다.
* 수출액수 비교 비교(‘11.1~9→’21.1~9) : (화장품) 6.1억불 → 68.3억불
(의약품) 9.2억불 → 60.4억불
(수출 저변확대의 새로운 가능성) 지난 3분기까지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규모와 참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1~9월) : 8.5억불(75%↑), 기업수 : 8,144개사(42%↑)
ㅇ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강한 IT산업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효과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 무역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3대 현장 애로(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에 대한 밀착 관리
민관 협업을 통해 물류 애로를 집중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21년 1만편까지 늘려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운임·정책금융 지원을 ’22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물류바우처 142억원, 물류애로 기업 정책금융 1,500억원 규모 지원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개소 신설(로테르담·바로셀로나·자바) 및 지원규모 2배 확대(’21년 640개 → ‘22년 1,280개)
업종별 협회-포워더-소형화주간 장기계약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 연구용역 중(~’21.12월)
물류정보(선박일정, 터미널현황 등) 및 디지털 물류 全주기 서비스 제공,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공표(‘21.11~) 및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22)
원부자재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수은, 무보) 지원 규모를 `22년 5,5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할당관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LNG·LPG·원유 및 기초원재료 등
*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무보 수입보험(2,500억원), 수은 원자재 구매기업 운영자금 지원(3,000억원)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소부장 협력 모델 발굴, 핵심부품 R&D를 확대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차량용 반도체 관련 지원방안 : 주요 반도체 기업 공급확대 협력 지원, AI 가속기, 고신뢰성 MCU 등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및 R&D 지원(’22년 145억원) 확대
(2)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 및 전시사업 정상화 지원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新성장품목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주요 신산업 맞춤형 애로 해소방안>
전시산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예시) 부산국제기계대전, 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 광주국제뿌리산업전 등
(3) 수출총력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
온라인 마켓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GP 전용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통해 3대 B2B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코세페 등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용관
** ①바이코리아(코트라), ②고비즈코리아(중진공),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
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22년 257조원 이상)하고, 3년 만기 보증상품** 도입과 車부품, 플랜트 등 업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1.4분기 무역금융 47조원의 신속한 공급 및 금년(255조원)대비 무역금융 공급 확대
** (기존) 1년 수출신용보증 → (개선) 빅3 등 신산업, 소부장 대상 3년 만기 보증상품 신설
소상공인까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新시장 FTA를 확대하겠습니다.
‘22년 1,300개社*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성사를 지원하고,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해 全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내 수공예 장인 수출 지원(300개社), 소상공인 디지털 수출 全 과정 밀착 지원(1,000개社)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여 선용품 중소기업 1,600여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선용품 시장 성장 기대(現 1.9조원, 매년 10% 이상)
한-필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UAE CEPA 등 新시장 FTA를 확대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 무역 전략 마련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공급-수요 매칭,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하여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술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新 무역안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 산업기술보호, 수출통제, 외투심사 3대 분야 중심
환경, 노동 등 가치지향적인 무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조특법상 R&D·시설투자 우대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추가(‘22.1월)
** 에너지전환 촉진 및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신설(‘’21, 4분기)
탄소관련 해외 규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노력과 국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脫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NDC 해외감축 민관공동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3대 전략시장 해외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린선도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수출 바우처(50억)를 통해 그린 산업 기자재·프로젝트 분야 그린 선도기업 육성(‘22년 70개社)
중소기업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수은, 중진공 등 정책금융 지원, 코트라 지원 우대
디지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新무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통계 구축과 실적 인정기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 실적 인정 범위, 인정기관 확대(무협→업종별 협단체)
** 외환거래자료 등 관계기관이 관리 중인 정보를 결합하여 서비스 무역통계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R&D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서비스 수출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
□ 대책 발표 이후 총리 주재로 수출기업, 지자체 등과 함께 애로사항과 미래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기업들은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 식품, 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전략 마련 필요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 및 수출유관기관장 등은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수출유관기관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미래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최단기 무역1조불 달성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