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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NDC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논의
- 재생에너지 11개 협·단체와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방향 토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월 1일(수)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산업계·발전사업자·시공업계·학회 등 11개 협·단체가 참석한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재생e 비중 목표 : (‘30) '3020계획' 20% → 'NDC' 신재생30%, (’50) 70%(A안)/60%(B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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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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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12.1.(수), 14:00~15:30 / 필원(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 ROOM A)
◈ 참 석 자 :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등
(협·단체) 태양광산업협회, 태양열협회, 소형풍력협회, 수력산업협회, 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 태양에너지학회, 태양광발전학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RPS사업실장, 신재생산업실장 등
◈ 주요내용 : 고정가격 경쟁입찰 등 RPS 제도 개선방안, RE100 확대·이격거리 개선·전력계통 연결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요청사항 등 논의 | ||
□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최근의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ㅇ 또한, RE100 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도 건의하였다
□ 강경성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는 업계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22년에도 다음과 같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할 계획
- 또한,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융자), 기반확대 등 1조 2,142억원 규모 예산안 편성
(제도 개선) RPS 의무비율 상향(‘22년 12.5% 등)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를 제고하고,
- 태양광 입찰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
- 또한, 직접 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e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생태계 강화)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
-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투자하여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22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실증·공동R&D센터 구축 등 1,858억원 규모 예산안 편성
□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도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 회원사에 공유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