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1. 01. 19.(수)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