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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시계획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법개정 추진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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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2022.6.28. 머니투데이는 “고밀주거지역 신설…분당·일산 적용”, “주거·업무·공공시설 한곳에“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고밀주거지역, 복합용도계획구역 등을 도입하고, 공공기여 적용 환수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며,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정부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기술혁신 및 생활방식 변화 등 도시 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용역을 통하여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고밀주거지역 신설 등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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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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