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중요성과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2.6.27(월) 16:00, 창원에서 경상·전라지역 방산업체 대상 ’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 ’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추진과제 방산업체 책임자 대상 간담회 정례화에 따라 ’22년도 전후반기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정책,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및 방산업체 해킹대응방안,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기밀 취약요인을 공유하였고,

 ㅇ ’21년도 통합실태조사 최우수 업체 현대로템 성국현 팀장은 자사의 협력사 방위산업 기술보호 방안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티큐엠에스 이민재 대표를 초청하여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 개념과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 Cyber 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 미(美) 방산업체 및 국외 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체계

□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22년 12월 수립)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ㅇ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술동맹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보호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이를 탈취하기 위한 외국의 갖가지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위협정보를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해킹 등 지능화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기술유출징후 발생 시 국정원에 즉각적인 신고(☎111)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