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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원자력 포함 EU Taxonomy,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에 대한 인식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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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포함 EU Taxonomy,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에 대한 인식 높아져


-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 가능성도 제고 -




 


유럽의회7.6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


 


· 2.2, EU 집행위는 원자력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 법안 발의


 


· 7.6, 유럽의회 본회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 Taxonomy 채택


 


* EU Taxonomy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투표(찬성278, 반대328, 기권33)


 


· 7.11일까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 ’23.1.1. 발효 예정


 


* 가중다수결(27개국 EU 인구의 65%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20개 회원)의 반대시 철회




 


2050Net Zero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21.10) 온실가스 배, 토지 점유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전의 친환경성을 매우 높게 평가


 


* LCA(Life Cycl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22개 발전원을 평가


- 온실가스배출(kWh5.1g), 토지점유율(kWh0.058포인트)에서 친환경성 1


- 수질오염(kWh5.8g), 인체유해성(kWh0.51μCTUh)지표에서 친환경성 2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


 


* 국제유가(Brent, $/배럴) : (‘21) 70.9 (’22.1) 85.6 (’22.3) 112.5 (’22.5) 113.0


 


-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


 


정부는 EU Taxonomy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Taxonomy의 보완을 추진중


 


-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


 


아울러 정부가 지난 7.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


 


EU Taxonomy 등과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22.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


 


국가


최근 원전 정책 동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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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260pixel 영 국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건설(‘216.8GW’5024GW)
총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5% 확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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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9pixel, 세로 260pixel 벨기에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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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0pixel, 세로 163pixel 미 국


원전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 상업원전 지원 확대


노후원전 조기폐쇄 방지를 위해 60억불 배정


NuscaleSMR 개발에 총 13.6억불 지원계획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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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8pixel, 세로 260pixel 프랑스


’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추가 8기 검토(현재 원전 비중 66%)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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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3pixel, 세로 260pixel 폴란드


’43년까지 6기 건설(원전 비중 약 10%)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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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366pixel 체코


’40년까지 최대 4기 추가 건설 추진(원전 비중 36%46~58%)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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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260pixel 핀란드


신규 1기 가동 개시, 가동원전 2기 계속운전 추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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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0pixel, 세로 260pixel 일 본


원전을 재생e와 함께 에너지 안보 공헌, 탈탄소 전원으로 적극 활용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금년 6.30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415GW에서 ’50812GW2배 증가 전망


 


EU Taxonomy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히 유럽지역은 금번 EU Taxonomy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을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평가 가능


 


 


지난 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


 


* (6.29)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6.30)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 특히, 영국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양국의 원전 협력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 따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방한하여 원전협력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창양 산업부장관NATO 정상회의의 원전협력 논의와 연계하여 지난 6월말 방위사업청,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끌고 체코, 폴란드 현지를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체코와 폴란드는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 검증된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업관리 능력(On-time On-budget)*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원전 사업 참여를 환영하였음


 


* 건설단가($/kw, IEA 2018) : ()3,717, ()11,638, ()7,809, ()5,271, ()4,364


- 아울러 체코와 폴란드의 양국 기업 간에 원전 협력 중심으로 총 20개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 특히 MOU 체결행사에 체코 400여명, 폴란드 300여명 등 현지 기업인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도 형성되었음


 


정부는 NATO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 통해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


 


산업부는 정상회담 성과와 체코·폴란드 출장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 7월부터 본격 가동


 


-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고위급 인사의 방한* 등을 계기로 실무 차원의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


 


* (영국) 콰직 쿠와탱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 등 상원 및 경제대표단


 


아울러,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할 것임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금년내 6,700억원의 기술투자,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추진


 


신한울 3·4호기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바로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를 추진


 


미래 SMR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4,000억원을 투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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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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