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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우리나라 여건, 업계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에너지정책 추진중(8.8일자 JTBC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3%는 돼야” 기업의 외침도 이념으로 치부될까?」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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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탄소중립 이행시, 재생e 또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전환 비용보다 원전 중심 에너지전환 비용이 막대하여 현실성 낮음(블룸버그 인용*)


 


*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2030년까지 투자금액 : 레드 > 그린 > 그레이
그 린 시나리오: 재생e 85%, 화석연료 10%, 원자력 5%
그레이 시나리오: 재생e 42%, 화석연료 53%, 원자력 5%
레 드 시나리오: 재생e 27%, 화석연료 7%, 원자력 66%


 


기업 98%현재 재생e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축소를 내세우고 있어 기업의 우려가 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줄어드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에 당장 EU 무역과정에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비용이 재생e 또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전환 비용보다 커서 현재 새정부 에너정책 방향에 현실성이 없다 주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별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EU, 동아시아 등 국가마다 주요 에너지원, 인접 국가간 계통연계 여부, 산업구조 등 여건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최적의 에너지믹스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방안이 상이함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제반여건과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여, 원전·재생e 등 전원별 조화를 통해 합리적·실현가능한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임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 26.1, () 19.5, (EU) 14.0, () 10.6


 


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블룸버그 NEF, IEA 보고서는 -우 사태 발발 이전 연구결과,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가격 상승 등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인용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음


 


* (블룸버그) New Energy Outlook 2021(‘21.7),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Trends 2022(‘22.1), (IEA) Net Zero by 2050(’21.5)


 


특히, IE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stion, ’22.6.30)에서 -우 사태로 에너지안보가 중요해지면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두배로 확대*되어야 함을 언급


 


* 글로벌 원전설비용량: (‘22년 초) 413GW (’50) 812GW


 


Economist도 최근 원전의 안정성 및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분석·게재한 바 있음(How safe is nuclear energy?, ‘22.7.19)


 


 


< 원자력 발전은 얼마나 안전한가? (Economist 기사 요약) >


 


 


 


 


 


(원전 중요성) -우 사태 이후 서방국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기후 친화적(Climate-friendly) 에너지원 확대


 


(원전 안전성) 동일 전력 생산기준 사망자 수가 풍력보다 낮음


* 1TWh 발전당 사망수 : 석탄 24.6 > 바이오매스 4.6 > 천연가스 2.8 >
수력 1.3 > 풍력 0.04 > 원전 0.03 > 태양광 0.02


 


(원전 청정성)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풍력과 동등한 수준임


* 1GWh 발전 주기 CO2배출량() : 석탄 820 > 천연가스 490 >
바이오매스 78~230 > 수력 34 > 태양광 5 > 원전 4 > 풍력 4


 


< 1TWh 발전당 사망수*(1990-2014) >


< 1GWh 발전 주기 CO2배출량() (201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3pixel, 세로 561pixel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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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3pixel, 세로 561pixel


*사고와 대기오염 사망. 반차오댐사고(1975)포함 체르노빌사고(1986)포함 발전 전주기 **유기물처리 등으로 다양


출처 : Our World in Data(2020)






 


 


아울러, “기업 98%현재 재생e 공급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정부는 재생e 목표 비중축소를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국내 재생e 발전량은 36TWh, 현재 RE100에 가입한 국내 21개 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25TWh)을 상회하여, 현재 재생e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임을 밝힌 바 있음


 


ㅇ 정부는 재생e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급 여건, 재생e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급설비·유연성 자원 확보 등 제반 비용,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재생e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한편,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줄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해 당장 EU 무역과정에서 그 비용을 지불할 밖에 없다는 주장 관련, 현재 EU내에서 논의중인 EU CBAM 영향에 대한 전망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EU CBAM은 현재 EU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는 바, 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동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적용 범위·방식, 해당 품목별 한-EU 교역 비중, 수출 경합도 등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


 


아울러 CBAM‘22년 하반기 발효되더라도 ‘25년말까지는 전환기간(3)이 적용되어 재정조치 없이 보고의무만 부여되는 것으로, 당장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ㅇ 정부는 EU측 입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리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EU지속 협의*하고 우리 업계의 CBAM 시행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임


 


*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WTO 등 국제규범 합치, 행정부담 감면 등 요구


** 중소, 중견기업 CBAM 이행 관련 정보제공, 제품 탄소배출량 인프라 구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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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