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2. 8. 18.(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집중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맨홀 관리처럼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복구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어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차입 없이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고, 법인세·유류세 인하와 함께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했으며, 자영업자와 청년 등 금융취약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규제개혁 틀을 가동하는 등 민생과 경제활력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우려와 물가 오름세가 여전한 가운데, 수해까지 더해져서, 상심도 무척 크시고 정부에 대한 질책도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지금도 노력은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현장과의 온도 차가 어떤지, 더 꼼꼼히 살피고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이어 각종 사고와 자연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과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또한, 위성영상 해상도 제한과 과도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정보서비스 분야 산업발전을 가로막아온 규제개선 내용도 다룹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열리는‘7일간의 동행축제’계획을 논의합니다. 모쪼록 이번 캠페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보탬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총력

- 위성영상 해상도 제한 대폭 완화 등 정보보호 규제개선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계획]

□ 한 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 한 총리, “디지털 안전기술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산불 등의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도 예방해 나갈 것”

△(자연재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침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화재징후 탐지 시스템 개발 등

△(일터) 복합가스 검출 시스템, 건축물 붕괴 위험 분석, 조난신호용 SOS 워치 등 실증･확산 등

△(도시·생활) WiFi 신호탐지 시스템 경찰·소방에 확산, 생체정보감지 레이더 주파수(70㎓ 대역) 공급 등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 한 총리, “정보보호와 활용간에 균형된 시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높이고 정보서비스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

△(위성영상) 해상도 규제 기준 1.5m로 완화(現 4m), 좌표 포함 영상도 온라인 배포 가능 등

△(클라우드 인증) 보안인증 3등급제 도입, 등급별로 완화된 평가기준 차등 적용 등

△(정보보호제품 인증)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에 신속확인제 도입

△(무선영상 전송) 무선영상전송장비 보안인증 기준 마련 및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 한 총리, “동행축제를 통해 국민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금 체험도 하시고,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축제의장) 플리마켓·음악회·지역 축제 등과 소상공인 판촉행사 연계, 대국민 공모전, 상생소비 복권 등

△(오프라인 판매전)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가전·패션·가구 등 소비재 할인판매, 중기 제품 전용 판매장 등

△(온라인 판촉전) 7개 글로벌 쇼핑몰 특판전,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운영, 릴레이 특별방송 편성·송출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계획」,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계획 >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의 인명피해와 1,444세대 2,48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867세대 5,735명의 일시 대피자가 발생했다.

ㅇ 또한, 17,593건의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5,783건의 응급복구를 완료(89.7%)하였고 1,789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다.(8.17, 18:00 기준)

□ 향후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자체 자체조사(7일), 중앙합동조사(7일), 관계부처 협의 및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ㅇ 인명·주택과 관련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재난 종료 후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지급하여 추석 전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ㅇ 민생회복을 위해 숙박시설 확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주거지원과 중·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생활요금 및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등의 세제·금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안건 2.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

□ 최근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사람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 모니터링, 위기예측 및 초기대응, 위험관리 원격화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였다.

< 디지털을 활용한 안전관리 역량 개선 기대효과 예상 >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 등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융합·활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일터 안전) 디지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 등 일터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강화

ㅇ 제조현장에서 순간적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초저지연 이음5G(특화망) 안전서비스’(반월공단) 등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ㅇ 중소기업 고밀집 산단, 중대사고 다수발생 산단 등 고위험산단에 디지털 안전장비를 집중배치하는 등 고위험일터 특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고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의 대표적 산재요인을 예방하는 디지털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등의 디지털 안전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도시·생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 구현

ㅇ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가 협력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하나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긴급 상황에서 요구조자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WiFi,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실내정밀측위 고도화로 실내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ㅇ 환자·노인 등 ‘생체이상상황 감지 레이더 주파수(70㎓) 공급’으로 사생활 침해없는 독거노인 응급상황 감지 등 안심돌봄·안심귀가·안심거리를 구현하여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재난 안전)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위기관리 강화

ㅇ 하천범람·도시침수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경고·대응체계 고도화, 산불발화 지능화감시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한다.

ㅇ 발전소 등 중요시설에서 순찰로봇·드론의 이상행동 탐지 등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장력·균열 등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안전을 제고한다.

(기반 조성)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국민안전 서비스·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ㅇ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화 등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안전 4대기술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 안건 3.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

위성영상 보안 규제개선 : 더 정밀한 지도 서비스 제공

□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의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완화하고, 기존에는 좌표포함 위성영상의 온라인 배포가 불가능하였으나,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배포를 허용한다.

※ 4m급은 자동차 형체 구분 가능, 1.5m급은 자동차 유형 식별 가능

□ 위 사항을 반영하여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산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 온라인 배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급제 도입, 평가기준 완화

□ (등급제 도입) 국가기관 등에서 혁신적, 효율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을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도입한다.

□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기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협업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신속확인제 도입

□ 기존 보안인증*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공공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CC(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 (신속확인 절차) 신청 기업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하는 사전준비를 거쳐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받게 된다.

o 신속확인제품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향후 보안인증 기준(국가용 또는 일반 보안요구사항 등)이 마련되면 정식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보안검증체계 개선) 국정원은 외교·국방 등 민감한 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신속확인을 받은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적합성 검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 8월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4분기에 신속확인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정원도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에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2~3개월 신속확인 절차를 거쳐 공공시장에 적기 공급이 가능하여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신규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실시

□ 고정형·유선형 CCTV의 경우 보안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였으나, 웨어러블캠 등 무선영상전송장비의 경우 보안인증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하였으며, ’22.8.22(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인증 시험을 받으면 무선영상전송장비가 공공부문에 도입이 가능해진다.

□ 이번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무선 영상전송 장비들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재난·안전 등 공공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는 시험인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안건 4.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

중소·소상공인 유망제품 알리기 상생협력 프로젝트 전개

□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호텔·리조트와 지역특산품 등 패키지 상품 출시, 중소기업 의류 패션쇼 개최, 동행축제 PB상품 출시 등은 민간 주도하에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문화·공연·예술 등이 어우러진 전국 축제의 장 마련

□ 할인 중심의 판매전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ㅇ 지역특산물·지역명소·지역축제 등과 특별판매전 연계, 지역별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등이 개최된다.

□ 또한 상생소비복권*(총 12억원, 3,500명), 백년가게 등 지역명소 방문 인증, 등 전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다수 개최되며, 온누리상품권 및 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신청방법) 동행세일 기간 내 결제한 소상공인 판매점 영수증을 온라인 응모(당첨규모) <1등> 100만원×500명, <2등> 50만원×1,000명, <3등> 10만원×2,000명

전통시장·지역상권 등 다채로운 오프라인 판매전 재개

□ 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70→100만원),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잠정 8.29), 온라인 장보기 무료배송, 제로페이 경품 추첨 등 전통시장 특별 행사가 열린다.

ㅇ 카드형온누리상품권은 월 100만원 한도까지 구입 가능하고, 10% 할인을 제공한다.

□ 또한, 백화점(8개사), 대형마트(12개사), 면세점(10개사), 주요 공공판매망(KTX 서울역, 부산역, 소담상회 등)도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국내외 주요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판촉전 전개

□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역대 최대규모로 특별판매전이 개최된다. 약 60개 민간 쇼핑몰, 60개 정부·지자체 공공 온라인몰을 통해 약 5,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이 열린다.(최대 80% 할인)

□ 동시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7개를 통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중기제품(1,000개) 특판전을 개최, 온라인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을 편성·운영될 계획이다.

* TV 홈쇼핑사(7개사) 및 T커머스(5개사) 방송편성 및 판매 수수료 인하(최대 30% 수준)

전국민 SNS챌린지 전개

□ 8월 18일(목)부터 9월 7일(수)까지 21일간 동행축제 대국민 챌린지가 진행된다. 챌린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 살래팔래 댄스 챌린지, 동행(종이) 비행기 챌린지, 경제활력 챌린지

□ 한편, 동행축제에 대한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8월 18일부터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ksale.org)*,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8.18일 가오픈하며, 세부적인 행사내용 등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