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핵심 추진과제 >

1.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긴급한 위기로부터 보호,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 등 추진

2.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추진

3.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4.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예방)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 (검사·처방)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입원치료)중증환자 집중치료 및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 (소통)대국민 소통 강화

5.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6.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강화 바이오헬스 중심지 도약 등 추진

□ 보건복지부는 8.19(금)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
【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
○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으며(’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 → 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23년~)하고,
      * 의료비(연 소득 15→10% 초과 시), 대상 질환(6대 중증질환→모든 질환), 지원 한도(3→5천만 원)
   -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4인 기준 130 → 154만 원)

【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22년~ 시범사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2년 13→23년 14만 명) 등
   - 또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4년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별로 정해진 급여량 한도 내 지원 →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택에 따른 지원
○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월 100만 원, ’22.7월),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인상한다(7 → 8천 원, ’23년).
   -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간다.
       *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예: 문화재지킴이 등) 위주로 확대
○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가족돌봄**(영케어러)·고립은둔청년*** 등 그간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 자립수당 月 30→35만원 인상(’22.8), 자립지원전담인력(’22. 120명) 및 통합서비스 지원대상(’22. 1,470명) 확대 추진
     **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대상 실태조사(’22.4~5) 발굴대상자 지원·연계 예정(’22.9~)
    *** 사회관계·외출 부재 등 고립·은둔 중인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추진(자립지원전담기관 내)
   **** 고독사 현황 실태조사·종합계획 수립(‘22.말),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시범사업 시행(’22.8~)
   - 더불어, 상병수당 급여 도입(’22년~’25년 시범사업 후 ’25년 제도화)을 통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로 복지 체감도·신뢰도 제고】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위기정보 34→39종, ’22.9월)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22.9월)할 예정이다.
     *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재산변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e나라도움(기재부)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부당이익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품질 인증 등 기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
     * (예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
    ** 품질 인증을 통한 품질 제고,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돌봄서비스 컨텐츠 확대(예: 코딩)
   - 또한, 지불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속 지원하되 그 외 소득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간다.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조직화·규모화 지원 등
   - 기획·개발 단계부터 사업자·이용자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기술개발(스마트 R&D)도 확대한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하여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진흥 기반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지출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10→30개소, ’22.9월)하고,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요양-의료 필요도를 평가하여 대상자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 및 남용방지(시범사업, ‘23.3~)
     **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22.11~)
○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23년)와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24년)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앱 등을 통해 확보된 자가측정정보에 기반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환자 맞춤형 정보·교육제공 및 상담서비스 실시
   ** 검사주기 단축: 10년 → 2~3년, 항목 확대: 우울증 → 기분장애, 조현병 등 추가
【 저출산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하여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 만 0세 (’23) 70만원 → (’24)100만원 // 만1세 (’23) 35만원 → (’24)5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의 개선, 지원기준 및 시설환경의 조정 등 구체적 통합 방향을 협의
○ 더불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 → 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사업 사전 심의 등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복·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 (예방)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 】
○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하여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 (검사·처방)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하였으며,(10,002개소, 8.19)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여 중증화를 방지한다.(패스트트랙 시행)
○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7.27 기준 1,082 → 8.19. 기준 2,175개소)
○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665개소 중 야간 109개, 토요일 529개소, 일요일 405개소 운영 중(8.19.)
【 (입원치료)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
○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12,447병상 참여 중)
    * 총 629개 병원에서 12,447개 병상 운영 계획으로, 현재 6,629명이 일반병상에 입원 중(8.19. 기준)
   -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 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22년 617병상 + ’23년 1700병상)
   -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 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천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27년 완공 목표(질병관리청)),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하여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 및 확대 추진 [졸겐스마(19.8억원), 킴리아(3.6억원) 등 旣 등재 완료]
○ 또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보험료 24% 인하(월 3.6만원), △피부양탈락자(27.3만명) 등 일부 보험료 인상세대는 4년간 단계적 경감(80%→60%→40%→20%)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집중 지원】
○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 국내기업(~’26년, 13조 원)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22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22년),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22.10월) 등을 통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100만 명 데이터 축적 목표, ’22년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예정)
○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마련할 계획이다.(’23년 초 개통)
【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
○ 인력양성 허브(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2.10월)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