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쟁점, 

전문가 초청 집중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12.5(월) 오후 2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자문단) 제2차 확대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지난 12.1(목) 제1차 자문단 회의의 후속 논의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안전운임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의 결정 구조, 운임 구성항목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ㅇ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위해,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황과 쟁점과제 를,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국토부 안전운임委 공익위원)는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와 과제 를, 김준용 국민노총 사무총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분석과 대책 을 발제했다.

* (참석자)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이원덕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윤기설 일자리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이병균 前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최병욱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사노위는 대화기구로 12.4(일) 화물연대 위원장을 만나 ”선(先) 복귀, 후(後) 대화“를 제안 했다”라는 말과 함께,

ㅇ “현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