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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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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사회의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고, 인권존중을 증진하는 의미


- 이행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 




□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이 2022년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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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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