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하 산업부)는「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23.2.21.(화),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 2022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91만호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사용 신청과 신산업설비 수요 등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다.

ㅇ 일반용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1.6% 소폭 증가하였으며,

* 일반용전기설비 : ('20년) 2,521만호 → ('21년) 2,593만호 → ('22년) 2,633만호

ㅇ 자가용전기설비는 소규모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 자가용전기설비 : ('20년) 48.5만호 → ('21년) 51.1만호 → ('22년) 53.0만호

ㅇ 사업용전기설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신규 물량과 분류체계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만호가 증가하였다.

* 사업용전기설비(신규) : ('20년) 10,554호 → ('21년) 19,307호 → ('22년) 15,433호

* 사업용전기설비(변경) : ('20년) 18,531호 → ('21년) 37,838호 → ('22년) 53,243호

- (사유) 소규모 사업용을 ‘21년까지 자가용으로 분류하던 것을 용도에 맞게 사업용으로 재분류

□ 정부는 2022년도에 전년(979만건) 대비 0.9% 증가한 988만건의 전기설비를 검사·점검하였고, 이 중 24.2만건이 불합격(불합격률 2.5%) 되어 전년(2.7%, 26.8만건) 대비 0.2%p 감소하였다.

ㅇ 지난해 사용전(검사․점검) 불합격률은 9.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불합격이 다소 높아졌으나, 동․하절기 등 취약시기 전기안전점검,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유지관리 기준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 정기(검사․점검) 불합격률은 2.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다.

< 최근 3년간 용도별 검사·점검 결과 >

(단위 : 호, %)

□ 한편, 2022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46만개소이며, 전기설비 증가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22명이 증가했다.

□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를 쉼 없이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2022년 전기안전관리현황 세부자료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