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천국’ 만들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덕현 연천군수 “2030년 생활인구 1000만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울산, 전국 첫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 의료법 제59조제1항 휴진신고명령에 따른 휴진신고 완료(~6.13.) -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수 있음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