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과 동일한 24,883명으로 결정

- '24년 23,883명 → '25년 24,883명(+1,000명) 증원 규모를 '26년도 유지 - 

- 관계단체 · 전문가 · 정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 '24년 23,883명 → '25년 24,883명(+1,000명) → '26년 24,883명(-)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이다. 

     * (출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2)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높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왔다. 

     * (간호대 입학정원) ('08) 11,686명 ('25) 24,883명(2.13배 증가)(인구 천 명당 임상 간호사) ('08) 2.16명 ('24) 5.52명(2.56배 증가)(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08) 43.2% ('24) 53.7%(1.24배 증가)

    ** (인구 천 명당 임상 간호사) OECD 평균 8.4명('22), 한국 5.52명('24)

  다만, 임상활동률의 증가와 맞물려 기존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하여 최근 신규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되었다. '24년의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면밀한 수급추계 및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수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간호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토대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26학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전년 수준인 24,883명의 정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간호인력의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확대 정책의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연도별 입학정원 추이>

(단위:명)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