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황원철 상임위원(이하 '황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6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매년 6월, 12월 2차례 개최)
** OECD 경쟁위원회 의장 : 브누아 쾨레(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및 개별 세션들이 진행된다.
< '25.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라운드테이블 개요 >
주제
주요 논의사항
1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 경쟁당국의 법 집행 등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OECD 지침 개정 방향 논의
2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 기업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평가하는 각 경쟁당국의 방법·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 논의
3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부문의 경쟁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경쟁 촉진 방안 논의
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하고 경쟁당국의 대응 방안 논의
5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 기업의 정책 관여 행위가 경쟁정책 수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력 방지 방안 논의
이 중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OECD는 '경쟁평가 권고문('19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간작업 진행 현황 및 회원국의 경쟁평가제도에 대해 공유하는 세션을 개최
먼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이전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OECD 권고(2007년)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세션에서 황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사례 및 성과 등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