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

- 지방분권 공약 등 실행을 위한 법제처의 적극적 노력 당부

-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6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법제처는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과위원들은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인 만큼,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