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되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이 국회에 원활히 제출되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수립 방향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예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제처는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제때에 양질의 입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