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5.7.17.~10.31.
· 조사방식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 (외식) ①기타 외식 ②분식 ③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⑯세탁 ⑰운송 ⑱이미용 ⑲자동차 관련 (도소매) ⑳기타도소매 ㉑ 편의점
· 조사내용 :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