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위한 인천시 현장 점검

-'26년 3월 전국시행에 앞서 인천 부평구와 인천시청 방문, 추진상황 점검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일(화) 오후 2시 반, 인천시 부평구 소재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을 방문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인천시청을 방문하여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인천시 내 10개 구·군은 모두 '25.9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25년 1월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 중 하나로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본 사업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인천시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