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 승소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I. 브리핑 요지 설명)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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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