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7개 대학이 내년 가을쯤 로스쿨 인가 확정 일정에 맞춰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으로선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직 법조인은 물론 미국 변호사, 공무원이나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서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 각 대학을 찾아 로스쿨 준비상황을 들어본다.

‘법대 전임교수 규모 전국 2위, 법조인 배출 규모 전국 4위, 전국 최고 수준의 법대 기숙사’

한양대의 기치는 ‘실용학풍’이다. 한양대 법대가 최근 정부의 로스쿨 도입 방침과 관계없이 1997년부터 로스쿨식 수업을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해 전국 법과대학 최초로 경력 변호사를 정교수로 채용한 것이다. 한양대 법대가 개교 40여년 만에 명실상부한 ‘톱5’ 법과대학으로 성장한 것도 이같은 실용학풍 때문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

이 대학 법대의 전임교수는 모두 37명에 달한다.41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한 서울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교수진이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법을 강의하는 석광현 교수 등 7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다. 사시에 합격한 뒤 곧바로 학계로 입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실무경험을 쌓은 뒤 학계로 들어왔다.

이호영 교수 등 4명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호영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내 공직경험도 있다. 역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재민 교수는 미국 대사관 근무와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재민 교수가 세부영역인 국제거래법을 맡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법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원 교수는 특이하게도 서울대 의대 출신이다. 인턴까지 마친 뒤 전공을 바꿔 법학을 전공했다. 의료소송이 많은 가운데 역시 의학과 법학을 접목해 가르칠 수 있다.

이철송 법대 학장은 27일 “한양대는 현재 기준으로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실무형 교수비율을 충족한다.”면서 “올해 5명의 변호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등 전체 교수진을 50명 수준으로, 실무형 비율은 30%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육시설

한양대 법대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커리큘럼이다. 실무형 비율이 높다 보니 커리큘럼이 전문적이고 세부적일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법을 한 교수에게 맡기지 않고 특허 분야는 윤선희 교수, 저작권분야는 박성호 교수가 세분해서 맡고 있다. 또 세법은 한만수, 경제법은 이호영 교수가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등에 맞춰 원어 강좌도 3개 과목이나 개설했다. 법과목을 영어로만 강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수나 학생 모두가 능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현재는 영미법(이재민 교수)과 국제경제법(이호영 교수), 상법세미나(장근영 교수)가 원어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100여명이다.

강의시설도 계속 확보 해나가고 있다. 현재 법대가 확보한 강의실은 모두 제1·2법학관 등 모두 2800평 규모다.

●최고수준의 법대 기숙사

법대 기숙사는 모두 4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중 300명은 숙식도 가능하다. 기숙사비는 물론 무료다. 현재 논의되는 대학별 정원이 200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로스쿨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해도 수용가능하다.

고시반의 한 수험생은 “고시반 입반에 따른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사시 출제 경향에 대한 정보교환 등은 한양대 고시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고시반을 통해 형성되는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은 향후 법조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손용근씨 75년 첫 사시합격 ‘영광’

한양대가 지금까지 배출한 법조인은 모두 772명이다. 서울·고려·연세대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법복을 입을 법조인까지 포함할 경우 현직에만 판사 106명, 검사 104명이 있다. 한양대 법대가 1959년 정경대학 법률학과 차원에서 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빠른 성장세다.

이 대학이 배출한 1호 법조인은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손용근(71학번) 법원도서관장. 손 관장은 대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1999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손 관장의 뒤를 이어 사시 18회에는 정동기(72학번) 대구지검장이 합격했다. 보호관찰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 지검장은 2003년 3월 서울고검 형사부장에서 검사장급인 법무부 보호국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도감청 의혹사건과 강신성일 전 의원 등의 수뢰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사시 20회부터는 2명 이상의 합격자를 냈다. 길기봉(73학번)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동기(74학번) 전주지검장 등이다.

참여 정부 초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양인석(사시 23회) 변호사는 76학번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양 변호사는 1999년 옷로비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를 지낸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인력풀로 활용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이기욱 변호사는 75학번이다.

77학번에는 김덕현 변호사와 추미애 전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사시 22회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8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문제연구실무위원장,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이사 등을 거쳤다.

추 전 의원은 사시 24회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 1995년 개업한 뒤 출마, 제15·16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지난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한양대측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사시 22회 출신의 이준범(77학번) 변호사가 당선된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변협 회장을 배출할만큼 법조인의 기반도 탄탄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2003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보를 맡은 바 있다.

80년대 학번에는 김정훈(83학번) 의원이 대표주자로 자리하고 있다. 사시 31회 출신의 김 의원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4월 부산 남갑에 출마, 배지를 달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