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강우’에 골든타임 대피 역부족
재난 당국·지자체 위기관리 엇박자
주택·펜션 산으로 들어와 피해 키워
‘사각 시간 경보’는 주민에 전달 안 돼

기후변화의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 봄 산불에 이어 여름 산사태까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2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20일 폭우로 41건의 산사태 신고가 접수됐다.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등에서 사망자와 실종자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피해는 매년 심화하고 있다. 2015~2019년 발생한 산사태 피해는 연평균 72.1㏊인데 비해 최근 5년(2020~2024년)간은 467㏊로 6.5배 증가했다. 산사태는 약해진 토사가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데 주로 ‘태풍’ 피해로 인식됐다.

최대 피해(2705㏊)가 발생한 2002년은 태풍 ‘루사’, 2006년(1597㏊)은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2020년(1343㏊) 장마가 길어지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졌다.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2023년 7월 15일 경북 예천 산사태도 집중 호우가 원인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서준표 박사는 “강우 패턴이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예측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토양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사방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극한 강우’ 발생 증가에 대비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다. 사방댐은 큰 비용과 자연훼손 등의 논란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위기관리시스템은 체계는 갖췄지만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 재난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이어졌다. 산사태 예·경보 기준은 ‘토양함수량’이 80% 이상 시 ‘주의보’, 90% ‘예비 경보’, 100%면 ‘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발생을 분석한 결과 토양함수량 60%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림 재난 발생 및 피해 확대를 경고한다. 일상화된 산불로 토양을 지탱할 나무 등이 사라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이 산으로 들어오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산사태 피해지의 추가 붕괴를 막는 조치도 요구된다.

김석우 강원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가평 산사태와 같이 야간에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대피할 수 없는 사각 시간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