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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생 50% 무상급식 2014년까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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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공립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잘해 봅시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6개월여 만인 20일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의에 참석, 시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오 시장 뒤로 조은희 정무부시장이 따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시는 당초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 11%(초·중·고 평균)에서 매년 5% 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향후 3년 내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50%로 끌어올려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기존 120만 4000명 중 36만 1000명에서 60만 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30% 무상급식 때 연간 소요 예산이 1822억원이지만 50% 지원 때에는3037억원으로 1200억원이 늘어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초·중·고생 저소득층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은 주민투표를 제안한 시민단체 연합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과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협상안 중 하나이므로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오 시장이 20일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 출석과 맞물려 모종의 타협안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때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시의회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의결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대신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의결한 조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100% 무상급식인 반면 서울시 안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되 초·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으로 보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4092억원)보다 연간 약 1000억원, 인원으로는 25만명 적다.

다만 무상급식 대상 목표를 상향조정하면 소득기준 연간 확대 비율을 기존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늘려야 하는데 재원을 시교육청과 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추후 정리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남았다.

오 시장은 시의회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손으로 이뤄질 주민투표 결과에 시나 시의회가 모두 이의 없이 깨끗이 승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과잉복지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이자, 미래에 들어갈 재원의 부담이나 어려움을 사전에 막는 ‘예방형 복지’를 좇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서민들의 가장 큰 고충인 ‘보육, 노인, 주거, 일자리’ 문제를 여야 간에 다른 정치적 견해를 모두 내려놓고 절대 지상과제로 삼아 함께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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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