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9개기관 실태 조사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2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기록관 운영이나 기록관리 업무 등 전반적 수준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수준이 기관별로 들쭉날쭉한데다 기록관리 인식도 여전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2009·2010년 기록관리 평가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 총점은 67.8점으로 전년도 70.9점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기록관리 지도·감독, 처리과 담당교육, 열람실 기준 준수 등 기록관 운영이 73.9점에서 70.1점으로, 기록물 보유현황 관리, 기록관 이관, 기록물 평가·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는 70.6점에서 65.8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중앙부처는 80.8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은 53점, 공사는 54.4점, 교육지원청은 63.2점으로 기관 유형별로 편차가 컸다. 점수가 낮은 기관은 전문요원 미배치,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적된 사례들을 보면 기록물 평가·폐기 때 법령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곳이 적지 않았다. 기록관 전문요원 대행자로 업무를 맡기 어려운 청사방호원을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 군위교육지원청은 문서고를 물품보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빈 서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장기간 서고 통로에 무단 방치하다 적발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거나 감독 미흡 등 전문인력과 기록관리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