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득 축소·누락… 민간 사업장 뺨치네! | 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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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득 축소·누락… 민간 사업장 뺨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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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보료 떼먹기 백태

직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누락시켜 건강보험료를 떼먹는 행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했다기보다는 관리가 허술한 탓에 누수가 생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건보 재정 부실화 앞장?

더욱이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특정업무경비 등 사실상의 상여금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건보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 부문과의 불평등은 더욱 크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국외근로소득을 누락시키 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지난해 2월 적발됐다.

국외근로소득이 누락된 공무원은 551명이었고, 추징액은 5억 3000만원이었다.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등 6개 산하기관은 128명의 보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421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외근로소득 누락 외교부 5억 추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지도점검 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지난 3월에 88개 공공기관을 점검했는데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한 기관은 30곳에 불과했고 58곳이 축소 납부했다.

축소 납부한 기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과천경찰서, 부산교도소,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농업과학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다양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중앙부처 외에 부산시, 춘천시, 안동세무서 등 122개 공공기관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민간 사업장도 심각했다. 고소득·전문직 사업장 3만 8097개를 점검한 결과 40%인 1만 5284개가 적발됐다.

고소득 사업장의 직종별 적발 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 공인회계사가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의사 45%, 약사 38%, 세무사 37% 등의 순이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한 이들도 1239명이나 됐다.

과표재산(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520억원이고, 과표소득(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14억원인 자영업자 A씨는 지역보험료를 월 160만원 납부해야 했지만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만 내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소득·전문직 축소 납부 여전

연예인 B씨도 과표재산 10억원, 과표소득 8억원으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위장취업으로 2만원만 내다가 적발돼 3500만원을 추징당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업장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축소 실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정부기관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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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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