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정사회 4대 핵심과제 확정

정부가 대입 특별전형제도를 편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한 대학과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입시전형료를 더 내려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입학사정관 제도 공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범부처적으로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 ▲공직비리 척결▲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변칙 상속·증여 방지 ▲불공정 유통구조 개선을 공정사회 구현의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취업 등에서의 학력 제한 철폐,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연관 업종 취업 제한 등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 지난해 주력해 온 과제를 올해에도 뿌리내리고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공직자 사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리 강화,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세 중소업자들의 규제를 대기업과의 형평에 맞춰 풀어나가고, 상조시장 및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태 조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분야에서는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투자·통신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 노력이 외교부의 특채 파문 및 법조인 및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거액 연봉이 보장되는 연관 업계로의 재취업 사례 등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외면받고 퇴색한 측면이 있지만,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를 줄이는 데 성과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