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月 496건으로 늘어…검찰 기소율은 1.5%P 줄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감찰 강화 등 직위 남용 비리를 줄이기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오히려 증가했다.

서울신문이 27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한 2011~2012년 공무원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488.8건 발생하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올 들어 8월까지 496.6건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지난해 8.9%에서 올해 7.4%로 감소했다. 범죄는 느는데 사법처리는 줄어든 것이 오히려 공무원 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란 직권남용, 알선수뢰, 뇌물공여, 공금횡령, 공무상비밀 누설 등이다.

전체 공무원 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과 법무부 등 사법기관이었다. 경찰 공무원의 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4.8%에서 올해 25.9%로 확대됐다. 월평균 입건 수도 지난해 121.4건에서 올해 128.5건으로 늘었다.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율은 4.1%에서 6.2%로 증가했다.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 사건’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이경백 사건으로 전·현직 경찰 18명이 구속됐다. 전체 공무원 범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5.0%)을 차지한 법무부의 공무원 범죄도 지난해 월평균 58.6건에서 올해 74.4건으로 증가했다.

법원·법무부 등 힘있는 기관 소속일수록 범죄 기소율이 낮은 현상은 올해에도 여전했다. 올해 전체 595건의 직무 관련 범죄가 접수된 법무부의 기소율은 0.8%에 그쳤고 117건이 접수된 법원과 8건이 접수된 헌법재판소의 기소율은 각각 0%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월평균 직무관련 범죄는 경기도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0건, 전북 17.6건, 전남 15.9건, 경남 15.8건, 강원 14.1건, 경북 13.0건, 충남 8.0건, 충북 7.9건, 광주 6.0건, 부산·인천 5.6건, 제주 3.4건, 대전 3.0건, 대구 2.9건, 울산 2.5건 등 순이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