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만 10년 ‘조사 베테랑’ 수두룩

기업에 대한 조사, 그중에서도 먼저 문제점을 찾아내 조사하는 직권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무기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 동반성장,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정책과제도 기업을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해야 술술 풀린다. 그런 사건 현장을 누비는 것이 ‘야전사령관’ 과장들이다. 현장 조사를 진두지휘해 근거를 수집하고 수천~수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특히 공정위에는 과장만 10년 가까이 한 ‘만년 과장’들이 많다.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이 임기 3년을 보장받아 다른 부처보다 진급이 조금 늦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과장들은 행정고시 32~43회로 다른 부처보다 높다. 이런 조직구조 덕분에 ‘조사 베테랑’이 배출된다.

김윤수(행시 36회) 경쟁정책과장은 위원회 전체 주무과장이다. 각국 업무를 조정하고, 그 성과를 정책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경쟁정책과장은 조직에서 위아래로부터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된다. 2008년 서비스업경쟁과장으로 있을 때 10대 연예기획사를 조사, 연예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계약서’를 바로잡기도 했다.

SK그룹의 SK C&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SK텔레콤 등 통신 3사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사건 등은 올해 공정위가 조사한 대표 사건들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난이도 ‘가급’ 사건이다. 그 현장에 노상섭(행시 35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있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주로 담당, 물러섬이 없다. 지난해에는 뉴질랜드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가 국내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를 못 팔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을 적발,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유무역협정(FTA)의 ‘단물’을 가로챈 다국적 기업을 처음으로 단죄한 사건이다.

과징금이 큰 사건은 주로 카르텔조사국의 몫이다. 주무과장인 김재신(행시 34회) 카르텔총괄과장은 올 5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의 진료비 할인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도 치과협회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적법하고 원칙에 맡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검찰 고발 포기로 ‘봐주기’ 의혹이 인 4대강 공사 담합 사건의 담당과장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진욱(행시 36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난해 가맹유통과장 당시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을 맡았다. 윤수현(행시 36회) 기획재정담당관은 올 5월 국제카르텔과장으로서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신규 경쟁사 진입 방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주도했다. 양국 정부가 관련돼 외교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잘 처리했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된 이순미(42·행시 40회) 과장은 첫 여성 과장이다. 드물게도 생물교육학을 전공했다. 김정기(행시 37회) 소비자안전과장은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비교공감’을 개발해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는다. 2006년 록밴드 동아리 라이징스타를 결성해 기타 연주를 맡고 있다. 김성환(행시 32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최고참’ 과장이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담배 판매의 독점체제를 깨는 등 틈새 규제까지 찾아내는 꼼꼼함을 보여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