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 현실 반영 못해 이용 가구 4년새 절반 줄어

전·월세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책은 현실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는 서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악용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금 70% 이내에서 연이율 2%, 15년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경우 1억원, 8개 도는 4000만원이다. 이 기준은 2007년에 마련된 것으로, 2012년 서울과 경기 주택 전세가격이 2010년 말에 비해 각각 13.1%와 15.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기준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도 2008년 2만 1943가구(3707억원)에서 지난해 1만 1356가구(2489억원)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도 대출자 13만 1601명 중 110명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일단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