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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막후 균형자’

박근혜 정부의 공직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과 배경을 지녔고, 어떤 생각과 역할을 하고 있나. 행정 일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실·국장 급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파워엘리트의 면면과 역할을 매주 두 차례(월·목)씩 연재한다.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이란 이름으로 통합됐다가 새 정부에서 다시 분리됐다. 전과 다른 점은 인사와 예산을 국무조정실장 아래로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정책 이견을 둘러싸고 이해 부처와 당사자들을 불러다 조율하는 일이 주 업무이다 보니 균형을 강조하며 막후에서 조용하게 일을 풀어 나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책을 만들고 이를 밀어붙이려는 다른 ‘정책 부처’들과는 대조적이다.

국조실 227명, 비서실 99명. 이와 별도로 각 부처에서 204명의 공직자들이 국조실에 주로 파견돼 근무 중이다. 독립적 성격이 강한 조세심판원(111명)까지 치면 식구가 모두 641명이다. 텃세도 적고 논리와 절차를 강조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두드러진다.

국정현안 전반을 관할하는 국조실 선임인 국정운영실장은 규제, 평가, 사회조정 등 국조실 고유 업무를 다뤄 온 ‘토종’ 심오택 관리관(1급)이 맡고 있다. 부처 간 정책 대립을 합리적인 설득력으로 풀어왔다는 평을 관련 부처로부터 듣는다. ‘퇴직한 뒤에도 연락하고 싶은 선배’로 첫손에 꼽힌다. 엄한 기관장과 고시 후배 차관 밑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틀을 만들고 관리하느라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병국 평가실장은 입담 좋고, 순발력 뛰어난 쾌남. 간결하게 요점을 전달하는 브리핑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승수 전 총리 때 ‘기후변화기획단’ 국장에서 동기들을 제치고 1급으로 발탁돼 ‘5년째 실장’으로 순항 중이다. 골프 싱글의 만능재주꾼으로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자로 잰 듯한 어프로치와 퍼팅이 돋보인다. 새로운 평가체계 및 국정운영 신호등 시스템 구축에 승부를 걸고 있다.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은 정무장관실,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의전·공보, 청문 업무에 오랜 세월을 보내 정무감각이 남다르다. 업무 처리와 인간 관계 모두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딸깍발이’. 한 전 총리 의전관 때 신임을 받아 1급 반열에 진입했다. 새 정부 초 어려움을 겪다가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업무의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류충렬 경제조정실장은 ‘관봉(官封) 사건’ 연루설로 어려움도 겪었다. 이명박 정부때 ‘민간인 불법사찰’로 쑥대밭이 됐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국장으로 임명돼 소방수 역할을 하며 조직을 안정시켰다. “‘입막음’을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관봉’ 형태의 돈다발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따르는 후배도 적지 않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우직한 성실성으로 ‘총리실 관우’로 통한다. 경쟁력강화위 규제개혁단장으로 파견나가 있다가 지난 4월 금의환향했다.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복지·노동 업무 등을 다루다 기재부 차관이던 김동연 현 국무조정실장을 따라 왔다. 합리적인 일처리에 친화력도 높고 현안이 명쾌하게 정리돼 있다. “기재부와 사회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에 기재부 출신을 앉혀 중립성을 손상시켰다”는 시비가 있었다.

김정민 세종시 지원단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세계은행 선임 공공정책관, 기재부 재정관리협력관을 거쳐 국조실에 와 세종시 이전 및 정주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세종시를 자급도시로 안착시키기 위해 기업과 대학, 외국 자본 유치 방안 마련에 묘안을 짜내고 있다. 김동연 국조실장과는 고교 동창. 행시 24회지만 김 실장과 같은 26회들과 같이 공직을 시작한 인연도 있다.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인 사려 깊은 학구파.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은 국세청에서 출발해 재무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거쳤다. 경제관료 생활 29년 동안 수습사무관 1년을 제외한 전 기간을 조세 분야에서 일한 조세 행정의 일인자다. 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조세 업무와 관련해 파견 근무를 했다. 꼼꼼하면서도 선이 굵고 추진력이 강하다.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모토를 갖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한 조세불복심사기관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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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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