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8700억 신분당선 사업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서울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경전철 사업과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수요예측과 적격성 조사에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4일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용산~강남) 사업에 앞서 진행한 적격성 연구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총사업비 87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돼 통행량이 늘어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하루 34만여회보다 훨씬 떨어지는 26만 8840~32만 2216회 수준이 될 것으로 집계했다. 용산지구 개발 중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 적격성 재조사와 실시협약 변경 등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경전철 사업과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송추∼동두천 간 도로 사업 등에서도 수요량을 과다하게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등 문제점이 불거졌다. 특히 평택도시고속화도로와 세종시 외곽고속화도로 등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민간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거나 국민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