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어떻게 그 많던 빚을 다 털었을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빚 없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이자로 나가는 등 예산 운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부채 상환에 힘을 쏟고 있다. 빚 없는 시·군은 필요성이 덜한 사업은 미루고 경상경비를 아끼는 등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빚을 갚았다. 방만 경영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각종 공기업들과 대비된다.

경남도는 3일 함양·하동·합천군에 이어 밀양시와 거창군이 ‘부채 제로’ 지자체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전체 부채 46억원 가운데 국비로 갚아야 하는 25억원을 제외한 시의 순수한 빚 21억원을 다음 달 중으로 모두 갚는다. 내년에 상환할 계획이었던 8억 7000여만원까지 앞당겨 갚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밀양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50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06년 말 지방채 규모가 944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08년 산업단지 시행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채 규모를 낮춘 데 이어 ‘2015년까지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해마다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손재규 밀양시 예산담당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고 5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해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178억원, 2010년 133억원, 2011년 91억원, 2012년에는 64억원으로 빚을 줄여 나갔다.

거창군도 지난해 11월 101억원의 부채를 갚은 데 이어 남은 10억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갚고 빚 없는 지자체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빚은 예산 운영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며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면서 부채 없는 군 살림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95억원과 상하수도 사업비 차입금 등 총 부채 128억원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공무원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절감, 예산 긴축 편성 등으로 20억원을 확보해 빚을 갚는 데 보탰다.

하동군은 2009년에 174억 5000만원까지 늘어났던 채무를 2012년 말에 모두 갚고 지금까지 빚 없는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함양군은 2008년에 지방채 5000만원을 갚은 것을 끝으로 경남에서 처음으로 ‘부채 제로’ 지자체가 된 뒤 지금까지 빚 없는 살림을 꾸리고 있다.

전남 해남군도 상수도 사업을 위해 2005년 발행했던 지방채 90억원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보전 등을 위해 200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140억 4500만원을 지난해 말 모두 갚고 부채 없는 자치단체로 새해를 시작했다. 대구 달성군은 남아 있는 부채 14억원 가운데 국비로 갚아야 하는 4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이달 중에 모두 갚고 사실상 빚 없는 지자체가 된다.

전국종합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