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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지방선거 출마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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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1995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꾸준히 늘어나 올해 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숫자의 공무원들이 출마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4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21일부터, 군수 선거에 나가려면 다음 달 2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에게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부 현직 공무원은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5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사표를 내고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역시 완주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고,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목포시장 출마를 위해 설 연휴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유기상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창군수에, 공재광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평택시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강순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주변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말 사퇴하고 용인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전직 공직자들도 속속 선거 무대에 나섰다. 오래전에 물러난 인사를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안동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길형 전 안행부 소청심사위원은 충주시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고, 박정오 전 성남 부시장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공무원 경력을 가진 단체장들은 47.1%에 이른다. 경북도의 경우 관할 23개 시·군 중에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지방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2010년 지방선거 때 160명, 2006년 선거 때 232명, 2002년 선거 때 138명의 공무원이 각각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해로 지방선거가 6회째를 맞으면서 주민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단체장이 돼 행정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행정 업무에 익숙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인맥을 활용해 지자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공무원 스스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정년은 60세지만 실질직으로 50대 초·중반에 실·국장으로 승진하고 나면 공직에 계속 남아 있기 힘들다”면서 “정년 이후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력을 새로 쌓자는 분위기도 출마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전국 종합 5sjin@seoul.co.kr
2014-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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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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