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규제개선위원회

“행정규제 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처럼 밝힌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규제는 중앙 부처보다 규제의 범위는 작지만 국민이 직접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에 있는 봉제공장은 원단폐기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데 봉투 값이 부담이었다. 월 30만~40만원에 이르는 쓰레기봉투 값은 경기침체로 수익이 떨어진 봉제업체엔 큰돈이었는데, 환경부와 종로구가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 환경부는 훈령을 개정해 원단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자원에 포함했고, 종로구는 이에 따라 원단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기로 했다.

‘부산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을 금지한 법규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애로를 겪었다. 이 마을은 주거 지역이라 관광호텔이나 호스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새로 짓는 것이 어려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을기업과 같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면 도시민박업 시설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숙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피란민이 모여 살던 달동네였다가 형형색색의 지붕과 골목, 이야기가 있는 관광지로 변모한 감천문화마을에서 앞으로 내국인도 편하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안행부는 기업들이 지자체별로 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자발적인 규제 개선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도 9월까지 개발해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시·도에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신고된 애로 사항은 ‘규제애로 사전심의제’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이날 안행부는 규제 완화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26곳과 기업의 애로 사항을 개선해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자체 공무원 등 12명에게 ‘섬김이 대상’을 시상했다. 수상자인 오흥석(49)씨는 경북 구미시 투자통상과 행정7급 공무원이다. 그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부딪혀 생산시설이나 기숙사,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문제 해결에 나서 모두 2조 4350억원의 투자와 56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같은 상 수상자인 권영규(57·경남 창녕군 경제도시실 서기관)씨도 농어촌공사, 낙동강유역청,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기업의 공장용지를 확보했다.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묘를 이장해 타이어 생산공장 설립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