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수 15년새 3배 이상 늘었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민간 임용은 감소

민간 전문가를 영입,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 중인 ‘개방형직위’ 제도가 도입 15년 만에 자리는 세 배 이상 늘었지만 민간인 임용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인력들이 별다른 교육이나 인수인계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면서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가로막혀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임용 때 재산 공개를 하고, 퇴직 후 2년 안에 관련 업종에 취업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것 등도 제약 요건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우선 화상교육 강화, 계약기간 연장, 부처 자율권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안행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개방형직위는 1999년 도입 당시에는 해당 직위 수가 129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고위공무원단 166개, 과장급 255개 등 총 421개로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에는 207개, 2007년엔 220개까지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188개, 2009년 182개로 줄었고, 다시 2010년 198개, 2011년 246개, 2012년 311개로 급증했다.

반면 총직위 수 증가와 충원 직위 수를 단순 비교했을 때 민간인 임용률은 오히려 뚝 떨어졌다. 고위공무원단 중에서는 2009년 34개, 2010년 33개, 2011년 39개, 2012년 37개, 2013년 31개 등 절대 임용자도 감소 추세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개방형 자리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이 한 명도 없고, 내부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디딤돌처럼 여기는 풍조도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개방형직위 공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2+3년’(2년 기본계약, 최대 5년)으로 돼 있는 계약기간을 내년부터 ‘3+2년’(3년 기본계약, 최대 5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확대 하기로 했다.

또 과장급 직위 전체의 10%는 개방형, 10%는 공모형으로 돼 있는 외부채용 비율을 5% 범위에서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