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인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였다. 사람은 도구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 문명을 쌓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1945년 광복 이후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도, 삼성과 현대차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을 키워낸 한국의 원동력도 과학기술이었다.

정치, 복지, 국방 등에 비하면 일반인의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한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로 연간 17조원 수준이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6위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실은 이 중에서도 핵심인 기초·원천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한다. 한국의 미래먹거리가 연구개발정책관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기준으로 연구개발정책관실이 대학과 연구소에 나눠 주는 순수 R&D 예산만 1조 5000억원, 수혜 연구자는 40만명에 이른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설립된 뒤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미래부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담당 부처는 유독 부침이 심했다. 다른 부처와 통폐합 및 분리를 반복했고 ‘과학계 홀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도 유독 연구개발정책관실만은 과학기술 핵심 부처로 조직과 역할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과학기술 관료 중 내부인 출신으로 장관이 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장은 ‘최고의 연구자’가 돼야 한다는 암묵적인 원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 이후 과학기술 관료 출신 차관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연구개발정책관을 거쳤다. 이 분야 관료 중 사실상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차관의 관문이라는 점에서도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권오갑 전 차관은 연구개발정책관 재직 당시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로 인해 정부 전체가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인 연간 10억원의 연구비를 9년간 지원하는 창의연구사업을 신설했다. 당시 수혜자 대부분이 현재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성공한 사업이었다.

최석식 전 차관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상지영서대 총장을 맡고 있다. 정윤 전 차관은 연구개발정책관 당시 우주 분야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우주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나로우주센터 구축 등을 추진했다. 그 결실이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다. 2003년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과학기술부의 초대 연구개발정책관을 지낸 박영일 전 차관은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을 신설해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연구실 발굴을 주도했다. 현재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상목 전 차관은 연구개발정책관과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지내고 관직을 떠난 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특히 대한민국과학대연합(대과련) 결성을 주도,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양성광 청와대 과학비서관은 부처가 부침을 겪는 동안 조직의 구심점을 맡아 왔으며 과학벨트 수정안 마련 등 굵직한 과학 현안을 해결했다.

이근재 현 연구개발정책관은 7급 공채로 과기부 근무를 시작해 우주기술협력과장, 거대과학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대변인, 기초연구정책관을 거친 ‘과학기술통’이다.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연구현장 및 부처 간 갈등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