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등 주최 한·일 지역재생 세미나

우리나라 시·군·구 가운데 30%를 웃도는 69곳이 인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쇠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쇠퇴 머리 맞대 ‘경쟁력’ 끌어올려야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을 주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서울신문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의 심화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토 전반에서 심각해지는 지역쇠퇴 문제를 고민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발표자들은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실장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지자체의 지역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쇠퇴지수는 산업경제(재정자립도, 1000명당 종사자, 1인당 지방세, 제조업 종사자 등), 인구사회(연평균 인구 증감률, 노령화 지수, 1000명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물리환경(공가율, 노후·신규 주택비율 등)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 산출했다. 그 결과 쇠퇴지역은 전남 16곳, 경북 13곳, 전북 10곳, 강원 9곳, 경남 7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단위가 57곳으로 단연 많아 심각성을 더했다. 시 8곳, 구 4곳이었다.

이 실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국토’를 개선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곁들였다. 단편적이고 대증요법 격인 정책에 머물러 지자체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처방으론 먼저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인 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선 해당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재생전략을 추진하는 ‘자율적 지역 재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을 위해 자신의 고향에 소득세의 일정액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드는 ‘고향 사랑 납세제’도 제시했다.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청소년들에게 1~3년에 걸쳐 농어촌거주 경험을 시키도록 하는 일본의 ‘지역부흥 협력단’ 등 시책을 소개했다. 해결책에 대해선 ‘마을·일·사람 창생’ 프로젝트를 꼽았다. 꿈과 희망을 갖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마음 놓고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마을), 지역사회를 짊어질 다양한 개성파 인재 확보(사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취업기회 창출(일)을 통해 국가 장기비전과 종합전략을 짰다는 것이다. 도쿄 일극(一極) 집중 해소,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 실현, 지역특성을 즉각 고려한 지역과제 해결로 요약된다. 김현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마을’에서 그치지 않고 일과 사람을 불러들여 단기적이지 않고 진정한 지역재생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공동화’ 초점… 한·일 전문가 7명 토론

이어진 패널 토론엔 주병철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사에구사 겐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 니시나카 타카시 일본자치체국제화재단 사가현 총괄 본부장,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선조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